형제복지원 사건 박인근 원장 진상 규명 위해 특별법 추진 `피해자들 악몽에서 벗어날까?`

`그것이 알고싶다`가 형제복지원의 어두운 이면을 파헤친 가운데 진상 규명을 위해 특별법 제정이 추진 중이다.



지난 22일 방송되는 SBS ‘그것이 알고싶다’의 ‘홀로코스트, 그리고 27년-형제복지원의 진실’ 편에서는 원장 박인근 씨가 여전히 재단법인을 운영하며 ‘복지재벌’로 거듭날 수 있었던 배경을 추적했다.



이날 `그것이 알고 싶다`서 확인된 형제복지원은 1975년, 부산시와 부랑인일시보호사업 위탁계약을 맺은 형제복지원은 국가보조금을 지원받으며 3,000여 명의 부랑인을 수용했던 전국 최대 규모의 `사회복지기관`이었다. 하지만 1987년 우연히 산중턱의 작업장에 감금된 수용자들을 목격한 한 검사의 수사를 시작으로 형제복지원의 실체가 드러났다.



형제복지원은 12년의 운영 기간 동안 무려 551명이 사망했다는 사실이 밝혀졌으며 수용자들에 대한 폭행과 감금혐의와 함께 수십억원에 달하는 외화가 복지원 내에서 발견됐다. 수사 한 달 만에 형제복지원 원장 박인근씨가 특수감금, 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구속됐다.



하지만 검찰의 조사 동안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던 박인근씨는 7번의 재판 끝에 업무상 횡령, 초지법 위반, 외화관리법 위반에 대해서만 유죄가 인정됐고 2년 6개월형을 받았다.



1987년 형제복지원이 폐쇄된 이후에도 원장 박인근씨 일가는 `형제복지지원재단`으로 법인 명칭을 바꾸고 여전히 복지시설을 운영하고 있었다.



형제복지원 사건에 누리꾼들은 "형제복지원 정말 끔찍하다", "형제복지원 피해자들만 고통받고 가해자는 복지재벌이라니 어이없다", "형제복지원 관련된 모든 사람 처벌해라"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방송 이후 형제복지원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과 명백한 진상조사를 위한 특별법 제정이 진행되고 있다.



국회의원 30여명은 24일 ‘형제복지원 피해사건 진상 규명 및 피해자 생활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공동 발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에 앞서 지난 2월 12일 안전행정부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보건복지부, 부산시, `형제복지원 사건 진상 규명 대책위원회`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첫 정부 합동 회의를 열고 형제복지원 사건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사진=SBS `그것이 알고싶다` 방송 캡쳐)


김영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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