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무조건 새로 짓는 재개발 대신 '도시재생' 늘리기로

서울시는 도시관리 원칙을 ‘개발’에서 ‘재생’으로 바꾸기로 했다. 대표적인 재생 사업 지역 중 하나인 종로 세운상가 전경 . 한경DB

1970년대 후반부터 개발계획이 세워진 서울 종로 세운상가는 수십년간 개발계획이 지연돼 쇠락의 길을 걷고 있다. 이곳에서 상가의 실질적 주인인 상인들이 직접 리모델링 계획을 세우고 디자인을 만들면 서울시에서 예산과 전문인력을 지원해 ‘재생’을 돕는다.

서울시가 그동안 ‘재개발’에 중점을 뒀던 도시관리 방식을 ‘도시재생’ 개념으로 바꾼다. 기존의 물리적 정비사업에서 벗어나 주민의 참여를 바탕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공동체를 회복하는 도시재생 거점으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구체적 실행계획인 ‘서울 도시재생 전략계획’을 연내 확정할 예정이라고 25일 발표했다. 지난해 6월 정부가 제정한 ‘도시재생 특별법’ 시행에 맞춰 관련 조례와 도시재생 계획을 마련키로 한 것이다.

하반기 공포·시행할 조례에는 △도시재생특별회계 등 재원 마련 △도시재생지원센터, 주민협의체 구성 △건축규제 완화 등 특례 적용 범위 등이 담긴다. 서울시는 올 하반기 도시재생 재원으로 최소 1000억원을 확보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향후 4년간 도시재생 비용으로 1조원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도시재생의 방향은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는 것이다.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지역 단위로 설치하고 지역주민과 지역단체의 의견을 모아 계획 수립에 반영한다. 건축 규제는 건폐율(대지 면적 대비 건물 1층 면적 비율)을 완화해 건물을 좀 더 넓게 쓸 수 있도록 하거나, 주거시설에 상가 등 일부 근린생활시설을 넣을 수 있도록 허용(용도 변경)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될 전망이다.

구체적인 실천 방안은 올해 도시재생 전략계획 확정에 이어 내년 공고를 통해 결정될 예정이다. 구체적인 도시재생 대상 지역을 정하는 게 핵심이다. 도시재생 대상 지역은 △인구가 30년간 20% 이상 감소한 지역 △최근 10년간 사업체 수가 5% 이상 줄어든 지역 △준공 이후 20년 이상 경과된 건축물이 50% 이상인 지역 중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서울에서 420개 동 중 세 가지 요건을 만족하는 곳은 30%가량이다.

도시재생 전략계획에는 이들 지역 중 구체적인 대상지와 함께 재정 보조, 건축 규제 완화 등 구체적인 지원책이 담긴다. 업계에서는 종로 세운상가, 창신·숭의 뉴타운 해제지구 등이 유력한 후보지로 꼽고 있다. 임창수 서울시 도시계획국 도시재생추진반장은 “기존 재건축·재개발·뉴타운 등을 포함해 지역의 실질적인 통합 거점이자 재생의 중심점 역할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현진/김진수 기자 app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