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 밀레니엄 포럼] "여성 고용률 높아지면 20년간 매년 GDP 1%P 성장 가능"

토론내용

경력단절여성 고용 땐 인센티브…다문화가정 자녀 적극 지원
정부위원회 여성비율 2017년까지 40%로 높여
군필 남자 예우 반드시 필요

조윤선 여성가족부 장관이 25일 한경 밀레니엄포럼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기웅 한국경제신문 사장, 현정택 인하대 교수, 조 장관, 정규재 한국경제신문 논설실장, 이인실 서강대 교수. 정동헌 기자 dhchung@hankyung.com

“20대 고용률은 여성이 57.8%로 남성보다 2.1%포인트 높은 것이 사실입니다. 문제는 여성이 출산 육아 등을 경험하는 30대에 접어들면 경력 단절로 인해 고용률이 급감한다는 점입니다.”

조윤선 여성가족부 장관은 25일 서울 장충동 반얀트리호텔에서 열린 한경 밀레니엄포럼에 참석해 이렇게 말했다. 조 장관은 “지속 근무 및 경력 단절 여성의 재진입은 취약한 게 현실”이라며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이 남성 수준까지 높아지면 20년간 매년 국내 총생산(GDP)이 1%포인트 높아진다” 고 지적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김종훈 한미글로벌 회장=여성 정책 등을 추진하는 데 정부가 주인이고, 기업은 무조건 따라야 한다는 인식이 여전히 자리잡고 있다. 여성 인력 활용을 위해서는 기업의 협조가 필요하다.

▷조 장관=기업이 원하지 않는데 정부가 무조건 시간제 일자리 창출이나 여성 인력 활용을 강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기업에 대한 규제 대신 기업이 스스로 ‘일·가정 양립’을 확산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지난해 출범한 가족친화·일·가정 양립 태스크포스가 정부와 민간 분야 사이에서 조정 역할을 할 것이다.

▷김 회장=우리 사회의 한 축이 된 다문화 가정에도 여가부가 관심을 많이 가져 달라.

▷조 장관=지금까지 다문화 가정은 취약계층 혹은 지원해야 할 대상으로 비친 게 사실이다. 앞으로는 가족 정책이라는 큰 틀에서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이 글로벌 인재로 발돋움할 수 있게끔 지원할 계획이다. 다문화 여성이라는 다소 부정적인 표현도 향후 다문화 인재로 바꿔 사용하는 게 바람직하다.

▷차은영 이화여대 교수=여성 정책이 지나치게 백화점식으로 나열돼 있다. 우선순위를 두고 정책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조 장관=정책 효과를 점검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여성 정책에 소요되는 비용이나 혜택 대상, 현장에 적용됐을 때의 정책 반영 가능성 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현실적으로 정교한 분석은 어려울 수 있지만 다른 부처와 함께 정책의 효과성을 점검하는 시스템을 만들 계획이다.

▷송종국 과학기술정책연구원장=이공계를 전공한 고학력 경력단절 여성들의 재능을 살려 초·중·고등학교 과학교사 등으로 재취업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조 장관=학교 현장의 문제라 교육부와 협의가 필요하다. 다만 이공계 경력단절 여성을 고용하는 기업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은 산업통상자원부와 이미 합의해 추진 중이다.

▷이인실 서강대 교수=여가부가 출범한 지 10년이 넘었지만 여성의 지위는 여전히 낮다. 여가부가 여성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현실에서 바뀐 게 없다.

▷조 장관=한국은 산업화와 경제발전이 단시간에 이뤄져서 여성의 지위 향상도 순식간에 이뤄지고 있다. 이 때문에 세대 간에 격차가 발생하는 특이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20대는 남성들이 위기감을 느낄 정도로 (여성 지위가) 높아진 반면 30~40대는 경력 단절이 심화되고 있다. 앞으로 세대를 고려한 여성 정책을 합리적으로 추진하겠다.

▷이 교수=여성 국회의원 비율도 선진국에 비해 낮고, 여성 광역자치단체장은 1995년 민선 자치 이후 한 명도 없다. 6월 선거에서도 유력 후보가 안 보인다.

▷조 장관=다른 OECD 국가들에 비해 여성의 대표성이 낮은 것이 사실이다. 여성 대표성 강화를 위해 2017년까지 정부위원회의 여성 비율은 현 27%에서 40%, 4급 이상 여성 공직자 비율은 현 9.9%에서 15%까지 끌어올리겠다. 박근혜 대통령도 적극적인 여성 인재 활용을 강조하고 있어 목표 달성을 위해 모든 정부 부처가 노력 중이다.

▷현정택 인하대 교수=여성에 대한 지나친 어퍼머티브 액션(affirmative-action·우선적 처우)이 남성들에게 거부감을 줄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조 장관=여성 정책을 추진하면서 남성들에 대한 불필요한 역차별 제도는 지양해야 한다. 예컨대 군복무 남성에 대한 사회적 예우는 반드시 필요하다. 여가부도 군 제대 남성을 위한 지원책을 다른 부처와 협의 중이다. 여성 정책의 목표는 여성과 남성이 조화로운 사회를 만드는 것이다.

▷문정숙 숙명여대 교수=성인에 비해 (남성)청소년들이 여가부에 대한 거부감이 강한 것 같다.

▷조 장관=여가부가 셧다운제와 유해매체물 심의 업무를 맡고 있어 청소년들의 거부감이 심한 듯하다. 초·중·고교생의 여가부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어떻게 하면 없앨 수 있을지 고민 중이다.

▷윤창현 한국금융연구원장=여가부가 내놓은 정책들이 남성 입장에서는 지나치게 센 측면이 있다. 여성 대통령 시대를 맞은 만큼 좀 더 여유있게 접근하는 것도 필요하다.

▷조 장관=여가부가 남성과의 상생을 도모하는 것은 당연하다. 여가부는 남녀 양성이 조화롭게 가기 위한 부서다. 여가부도 이런 점을 감안해 남성이 공감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여성정책을 추진할 것이다.

▷권기찬 웨어펀 인터내셔널 회장=여가부가 열악한 예산으로도 고군분투하고 있다. 여성 정책을 국민에게 제대로 홍보할 필요가 있다.

▷조 장관=여가부의 활동을 국민에게 제대로 알리고 설득하기 위해 홍보 업무를 강화하고 있다. 예를 들어 우리가 100의 일을 한다면 50은 국민에게 알리는 홍보 업무라고 볼 수 있다.

정리=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