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당수 국민이 복지는 전 국민이 아니라 빈곤층을 중심으로 제공돼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현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정책연구본부장이 26일 발표한 ‘사회정책에 대한 국민의식 이해’ 보고서를 보면 ‘복지가 빈곤층에만 제공돼야 한다’는 문항에 대한 국민 지지도는 5점 만점에 3.1점으로 높게 나타났다. 한국복지패널 8차 조사(5050명 대상)를 활용해 국민 의식을 분석한 결과다. ‘모든 교육은 무상으로 제공돼야 한다’는 문항의 지지도는 2.4점으로 이보다 훨씬 낮았다.

빈곤 원인에 대해서도 개인의 노력 부족(3.3점)이나 개인의 책임감 부족(3.3점)이라는 시각이 일자리 부족(3.1점)이나 교육기회 제공 부족(2.9점) 등 사회적 여건을 강조한 응답보다 많았다.

‘사회 복지를 늘리면 근로 의욕이 떨어진다’고 답한 비율은 응답자의 43.9%로 ‘떨어지지 않는다’고 본 39.6%보다 높았다. 이 본부장은 “국민 의식을 살펴봤을 때 무조건적인 복지보다는 근로를 전제로 한 복지 지원 정책이 지지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가가 복지에 얼마나 책임을 져야 하는지에 대한 국민 인식은 분야별로 큰 차이가 났다. 복지분야별 재정부담 주체로 국가를 꼽은 비율은 장애인(92.5%)이나 보건·의료(84.7%) 분야는 높은 반면 고용(65.2%)이나 주거(56.8%) 분야는 낮았다.

이 본부장은 “국민은 건강 보장과 장애인 보호에 관해선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국가 책임을 요구하고 있는 동시에 고용이나 주거 부문은 개인의 책임으로 여기는 경향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강조했다.

고은이 기자 kok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