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사모펀드 키우기 나선다…사전심사제 폐지

중국 정부가 사모펀드(PEF) 시장 활성화를 위해 PEF 설립에 대한 사전 심사를 폐지하기로 했다. 또 다양한 채권 발행을 허용해 채권시장을 육성해 나가기로 했다. 경제 규모에 비해 발전 속도가 더뎠던 자본시장을 선진화함으로써 경제 각 부문에서 시장 원리가 보다 원활하게 작동하도록 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27일 신화통신 등에 따르면 중국 국무원은 지난 26일 열린 상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건전한 자본시장 발전을 위한 6대 방안’을 확정했다. 이 방안은 향후 각 담당 정부부처에서 구체안을 마련한 뒤 시행될 계획이다.

이 방안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지금까지 사전심사제로 돼 있던 PEF 설립을 신고제로 전환할 계획이다. 일정 요건을 갖춰 PEF를 설립한 뒤 신고하면 정부는 그 요건을 충족시켰는지만 사후에 보겠다는 것이다. PEF란 국부펀드 연기금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자금을 모집한 뒤 기업 경영권 인수나 인프라 투자 등을 통해 수익을 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는 펀드다.

정신리 중국국제경제교류센터 부소장은 “PEF 시장이 활성화되면 도시화에 필요한 인프라를 건설할 때 PEF가 자금 공급원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금까지 중국 정부는 도시화에 필요한 인프라를 건설할 때 대부분 국유은행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해왔다. 그러다 보니 엄격한 대출 심사를 거치지 않은 무분별한 투자가 이뤄졌고, 이는 결국 은행의 건전성을 해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요인으로 떠올랐다.

안유화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철저하게 수익률을 따져 투자하는 PEF를 활용해 인프라에 대한 부실투자 문제를 해결해보겠다는 것이 중국 정부의 생각인 것 같다”고 분석했다.

김동윤 기자 oasis9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