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독일 드레스덴에서 발표한 ‘드레스덴 통일 구상’은 북한 비핵화를 전제로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북한 경제 발전을 돕겠다는 의지를 밝혔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박 대통령은 통신과 교통 등 북한 인프라를 건설하고 농촌 개발을 지원하는 등 포괄적 경제 협력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강화하고 동질성을 회복하는 사업도 추진하겠다고 다짐했다.

통일이 개개인의 행복과 직결된다는 박 대통령의 국정 철학에서 나온 다양한 대책들이다. 신뢰프로세스의 연장선이다. 경제적으로 많은 준비를 하면 통일이 수월해질 수 있다는 메르켈 독일 총리의 조언이 이번 구상에도 적지 않은 도움을 주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런 남북공동사업이 종래의 대북지원을 답습하는 것이어서는 곤란하다. 김정은 독재정권의 정당화나 수명 연장용이어서는 더욱 안 된다.

이성적 판단과 논리적 추론이 불가능한 것이 바로 북한 정권이다. 전 세계의 우려와 경고에도 불구하고 3차 핵실험을 강행했고 세계 53개국 정상들이 모인 핵안보정상회의의 와중에서도 탄도미사일을 연이어 발사했다. 정권안보 외에 주민의 생활에는 관심조차 없다. 따라서 대북 경제 협력은 반드시 자유통일과 북한의 개혁개방을 전제로 한 것이어야 한다. 퍼주기식 감상적 지원은 금물이다.

경협에서도 국제적 규칙과 박근혜 정부의 원칙이 반드시 적용돼야 하고 그래야 북한에도 진정한 도움이 된다. 인도적 지원의 경우에도 북한 주민들이 그 출처를 분명히 알도록 해야 한다. 또 강제수용소 폐쇄, 탈북자 송환금지 등 다양한 구체적 조건이 전제돼야 한다. 그래야 북한도 국제협력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게 된다. 경협이 통일의 밑거름이 되려면 반드시 이런 최소한의 조건이 지켜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