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0달러 면세한도 상향' 등 규제과제 13건 조기 개선

입력2014.03.30 16:42 수정2014.03.30 16:49

정부가 면세한도 상향 및 중견기업 상속세율 조정 등을 포함한 장기 규제 개선 과제 13건을 당초 계획보다 앞당겨 손본다.

김동연 국무조정실장은 3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회 규제개혁장관회의 후속 조치로 이같은 13가지 조기 해결 과제를 선정 발표했다.

푸드트럭 관련 제도개선, 자동차 튜닝 규제완화 등 7건은 당초 정부부처가 제시한 것보다 해결기간이 1∼3개월 단축돼 연내 마무리된다.

해당 부처에서 '장기검토' 과제로 분류한 나머지 6건은 6월까지 부처가 규제유지 이유나 개선방안을 포함한 처리 계획을 직접 발표하도록 했다. ▲재창업자 신용정보조회 한시 면제 ▲외국 대학과 국내 대학간 차별해소 ▲중견기업 상속세율 조정 ▲유한회사 외부감사 도입 ▲면세한도 상향 ▲렌터카 회사의 운전자 알선 행위 등이다.

이 중 해외여행 시 지출에 대한 면세한도(현행 400달러) 상향과 중견기업 상속시 세율조정 문제는 지난주 정부 경제관계장관회의 때까지도 '장기검토' 대상으로 분류돼 있던 것들이다.

정부는 이들 13건의 조기해결 과제를 포함해 모두 49건의 규제개선 과제를 연내에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국조실은 앞으로 규제개혁 '컨트롤타워'를 맡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한 방안은 오는 4월 1일일 국무회의에 보고될 예정이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관련 뉴스

1

도미노피자 "28일 SKT 방문포장 고객에겐 50% 할인 혜택"

도미노피자가 SKT 고객을 위한 새해 첫 'SKT T 데이'를 오는 28일 진행한다고 27일 밝혔다.도미노피자는 SKT 고객들에게 28일 하루동안 온라인 방문 포장 주문 시 50% 할인 또는 적립 혜택을 제공한다. 이 혜택은 자사앱 방문 포장 주문에 한해 사용할 수 있으며, 2만5000원 이상 4만5000원 이하 주문 시 적용된다.방문 포장 주문으로 50% 할인 혜택을 받으면 이달 출시된 더블크러스트 LA 치즈폴레 갈비 스테이크 피자 및 하프앤하프 3종을 1만원대에 즐길 수 있다.도미노피자 관계자는 "새해를 맞아 도미노피자를 사랑해주시는 SKT 고객분들을 위해 28일 단 하루 SKT T 데이 프로모션을 진행한다"며 "이외에도 다양한 프로모션을 진행하고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고 말했다.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2

"너무 비싸다" 대통령 한 마디에…'반값 생리대' 쏟아진다 [이슈+]

국내 생리대 업계가 기존 제품보다 절반가량 저렴한 '반값 생리대'를 잇달아 내놓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우리나라 생리대 가격이 지나치게 비싸다"고 지적하자 나타난 변화다. 제품 가격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 업계가 보급형 라인업 강화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27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 주요 생리대 업체는 일제히 중저가 제품군을 일제히 선보이고 있다. LG생활건강과 일본 유니참그룹의 합작회사인 LG유니참은 오는 3월 기존 프리미엄 제품 대비 약 50% 저렴한 신제품을 출시할 예정이다. LG유니참은 생리대 브랜드 '쏘피', '바디피트' 등의 제조를 담당하고 있다.현재 LG유니참의 주력 프리미엄 제품인 '쏘피 유기농 무표백'은 공식 온라인몰 기준 4600원(중형·18개입)에 판매되고 있다. 개당 가격으로 환산하면 약 256원 수준이다. 예정대로 기존 제품보다 50% 저렴한 신제품이 출시될 경우 개당 가격은 100원대 초반까지 떨어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는 공급가 기준으로, 실제 소비자 판매가는 유통 채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회사 측은 신제품에 대해 흡수력, 착용감 등 기본 기능을 갖추는 데 집중했으며 가격 부담은 낮추면서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품질을 확보하는 데 주력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 변경 신고 등 관련 절차를 진행 중이다.유한킴벌리도 다이소와 대리점 채널 등을 활용해 중저가 생리대 제품 오프라인 판매를 확대하기로 했다. 회사는 현재 '좋은느낌 순수'와 '좋은느낌 코텍스 오버나이트'를 통해 소비자가 기준 매당 약 150원대인 중저가 생리대 3종을 판매하고 있다. 이 중 좋은느낌 순수는 유한킴벌리의
3

신세계백화점, 한우 특수부위 명절 선물세트 30% 확대

신세계백화점이 이번 설 명절을 맞아 한우 특수부위 선물세트를 대폭 확대해 선보인다고 27일 밝혔다.최근 한우 소비 트렌드가 달라지고 있다. 단순히 '비싼 고기'를 선호하던 단계를 넘어서, 부위별 식감과 풍미의 차이를 즐기려는 미식 수요가 빠르게 늘고 있는 것이다. 외식이나 파인다이닝에서 주로 접하던 안창살, 토시살, 살치살 같은 특수부위가 집밥과 명절 상차림으로까지 확산되면서, 특수부위 중심의 한우 선물세트를 찾는 고객 요청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신세계백화점은 이러한 변화를 반영해 지난해 처음으로 한우 특수부위 선물세트를 선보였고, 올해 설 명절에는 이를 한층 더 강화했다. 특수부위 구성은 지난해 대비 3배 이상 늘렸고, 전체 물량도 약 30% 확대해 명절 수요에 대응한다. 최근 1년간 매장을 방문한 실제 고객 반응과 판매 데이터를 중심으로 명절 행사장에 고객 요청을 그대로 옮겨냈다.이번 설 명절에 선보이는 한우 선물세트는 신세계가 엄선한 자체 브랜드인 '신세계 암소 한우' 중에서도 부위별 개성과 풍미를 가장 잘 느낄 수 있는 특수부위 중심으로 구성했다. 살치살은 눈꽃처럼 고르게 퍼진 마블링으로 진한 육즙과 부드러운 식감을 자랑하고, 제비추리는 결이 고운 근육으로 육향이 진해 담백하면서도 깊은 맛을 즐길 수 있는 부위다.이와 함께 토시살과 안창살, 부채살 등 한 마리에서 소량만 나오는 희소 부위도 고루 담았다. 여기에 업진살과 차미살, 차돌박이 등 국물 요리와 구이에 모두 활용 가능한 부위까지 더해, 한우 한 마리의 다양한 맛을 경험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대표 상품으로는 살치살, 안창살 등 구이용 특수부위를 고루 담은 '신세계 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