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호 제약협회장 간담회 "시장형 실거래가제 후속조치 서둘러야"
한국제약협회는 정부에 시장형 실거래가 제도 폐지에 따른 후속 조치로 ‘약품비 절감을 위한 장려금 제도’를 시행해달라고 촉구했다.

이경호 제약협회 회장(사진)은 31일 서울 방배동 제약협회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장형 실거래가 폐지를 합의한 지 한 달이 넘었지만 보건복지부의 공식 발표나 입법예고가 이뤄지지 않아 시장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고 말했다. 시장형 실거래가제는 병원 등이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의약품을 정부가 고시한 상한가보다 싼 값에 사면 차액의 70%를 인센티브로 받는 제도다.

지난 2월 복지부와 병원, 제약사가 참여한 협의체는 실거래가제를 폐지하고, 저가구매 연동뿐 아니라 병원의 과잉처방 등 잘못된 진료행태 개선과 연계해 약품비 절감 장려금 제도를 시행할 것을 제안했다. 약품비 절감 장려금 제도는 병원이 고시가보다 싸게 약을 샀을 때 평균 사용량과 저가약 대체비율 등을 따져 차액의 10~40%를 인센티브로 지급하는 안이다.

이 회장은 “약품비 절감 장려금 제도가 병원의 저가구매 강요 횡포를 재발하는 방향으로 설계돼서는 안 된다”며 “이름만 바꾼 시장형 실거래가 제도가 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제약협회가 닐슨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성인 1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들은 제약강국이 되기 위한 조건으로 ‘의약품 연구개발 투자 확대’(46%), ‘기업 간 공정경쟁·투명한 유통시장 형성’(28.9%), ‘우수한 인력 확보’(25%) 등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김형호 기자 chs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