널뛰는 농축산물값…정부 대책 '역부족'
배추 양파 마늘 등의 농산물 가격 폭락 사태가 좀처럼 진정될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정부는 올해에만 네 차례 ‘농산물 수급조절위원회’를 열고 안정 대책을 내놓았지만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예년보다 따뜻한 날씨가 지난겨울에 이어 올봄에도 지속되면서 지난해 하반기 이후 나타난 이들 농산물의 풍작에 따른 공급 과잉이 해소되지 않아서다.

31일 현재 배추는 포기당 가격이 1898원으로 평년 가격 3989원보다 52.4%나 떨어져 있다. 양파 감자 무 대파 양배추 등도 평년 대비 20% 이상 가격이 하락한 상태다. 시금치는 지난 2월 하순보다 21.1% 떨어졌고 양파 배추 상추도 같은 기간 대비 10%대의 하락률을 보이고 있다.

지난 28일 농산물 수급조절위원회를 열어 재고 조절 방안을 내놨던 농림축산식품부가 사흘 뒤인 이날 다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마늘 배추 양파 등의 시장 출하를 조절하는 수급안정 대책을 논의한 까닭이다.

정부는 지난해 4월 민관 합동으로 출범한 ‘수급조절위원회’를 중심으로 인위적인 시장 개입을 최소화하면서 대응책을 마련해왔다.

올해 1차(1월10일) 수급조절위원회에선 겨울무(시장 격리 2만t), 2차(2월20일)와 3차(3월17일) 위원회에선 양파(시장 격리 3만8000t), 4차 위원회(3월28일)에선 마늘과 겨울배추에 대한 수요를 늘리고 재고를 줄이는 방안을 각각 마련했다. 시장 격리는 정부가 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와 농협중앙회를 통해 산지 농가에서 농산물을 사들여 폐기하거나 저장하는 것을 말한다.

하지만 농산물 가격 급락은 멈추지 않고 있다. 무 가격은 현재 개당 1037원으로 시장 격리를 결정했던 1차 위원회 때(1063원)보다 더 떨어져 있다. 양파 가격은 2차, 3차 두 차례에 걸쳐 수급 대책이 발표됐지만 현재 ㎏당 1530원으로 2차 위원회(1762원) 때보다도 13.1% 더 내렸다.

정부 정책이 농작물의 공급 과잉구조를 해소시키기엔 역부족이란 지적이 많다. 양파는 2013년산 재고 6만7000t이 있는데도 올해 햇양파는 평년 수요량보다 7만t 많은 풍작이 예상된다. 마늘 등도 지난해 재고가 아직 소진되지 않아 가격 하락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돼지고기(냉장삼겹) 가격은 ㎏당 1만8700원으로 한 해 전보다 53% 뛰었다. 3월 생산량이 평년 대비 13% 늘어났는데도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으로 수요가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농축산물 가격 불확실성이 커지자 정부가 과거처럼 직접 시장에 개입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농식품부 관계자는 “요즘은 농민은 물론 소비자단체, 중간 유통상 등 여러 이해관계자들이 함께 참여해 대책을 논의하고 있어 과거와 같이 정부가 일방적으로 시장에 개입하기가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세종=조진형 기자 u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