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자, 공약 지지는 세금 더 내겠다는 결의여야"
안희정 충남지사(사진)는 “유권자가 특정한 정책·공약을 지지하는 것은 결국 필요한 재원만큼 더 세금을 부담하겠다는 결의의 표현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안 지사는 1일 서울대 행정대학원 주최로 열린 ‘정책&지식’ 포럼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기초노령연금 20만원 지급안이 철회된 사실을 언급하며 이같이 지적했다.

그는 특히 “선거 때마다 단기적·시혜적인 공약이 남발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정치에서 정치인과 유권자 관계를 상인과 고객 관계에 빗대어 “정치는 내가 가진 상품의 가치를 고객에 제시해 파는 행위인데, 지금은 선거를 거듭할수록 상품의 가치를 높이기보다는 가격만 내리고 있다”고 말했다.

환경·치안·교육 기능의 지방 이전도 촉구했다. 안 지사는 “2012년 금강에서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했을 때 도지사로서 조사하고 주민에게 설명할 권한 자체가 없었다”며 “금강유역환경청이 중앙정부 소속 특별행정기관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방자치법을 보면 도지사는 국가위임사무의 관리감독자에 불과하다”며 “지방은 세계화와 통일을 대비해야 하는데 법과 제도는 조선시대 관찰사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주장했다.

오형주 기자 oh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