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3일 발표한 ‘2014년 주택종합계획’을 통해 올해 주택 인·허가 계획 물량을 지난해 인·허가 물량(44만가구)보다 10% 이상 줄어든 37만4000가구로 정했다. 인구 증가율 정체에 따른 주택 수요 감소라는 장기 과제에 대응하는 한편 공급 억제를 통한 ‘주택시장 정상화’라는 단기 목표도 동시에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하반기 이후 주택시장의 회복 기대감이 커지면서 공급 물량을 시장 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조정하겠다는 얘기다.
○지방 광역시 물량 줄여
최근 2~3년간 주택 공급이 많았던 부산·대구·광주·대전·울산 등 지방 광역시 인·허가 계획 물량이 줄어드는 게 가장 큰 특징이다. 2011년 이후 공급이 급증했던 이들 지방 5대 광역시의 올해 목표 물량은 4만5000가구로 작년(6만7000가구)보다 32.8% 줄었다. 충남 경남 등 지방 도지역도 작년보다 28.3% 감소한 12만9000가구로 책정됐다.
전셋값 상승세가 가파른 수도권은 20만가구로 작년(19만3000가구)보다 3.6% 늘려 잡았다. 특히 경기지역 물량이 많다. 목표 물량이 12만2000가구로 작년(9만6000가구)보다 27.1% 증가했다. 그러나 송도국제도시를 중심으로 공급이 많았던 인천과 재건축 물량이 주축을 이루는 서울은 작년보다 분양 아파트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하지만 주택 인·허가 계획이 민간 건설사에 강제성이 없다는 점에서 실제 공급이 계획처럼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지방 분양시장이 살아나기 시작한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실제 공급량은 계획량보다 연평균 10만가구가량 많았다.
전국 주택 준공 물량은 지난해(39만6000가구)보다 10.6%(4만2000가구) 늘어난 43만8000가구로 집계돼 전·월세난 완화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다만 수도권 입주 가구는 17만3000가구로 지난해(17만8000가구)보다 5000가구 정도 줄어들 전망이다.
○임대주택 늘리고 규제는 풀고
전체 주택 공급량은 줄어들지만 정부는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풀어 정비사업을 활성화할 방침이다. 노후 도심의 슬럼화를 방지하고 교통과 편의시설 등 주거여건이 좋은 도심지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서다.
지방자치단체가 조합 등 정비사업자에게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는 기반시설 범위에 도로를 추가하기로 한 게 대표적이다. 기반시설 비용이 줄어들어 사업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앞서 대통령 업무보고에 포함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와 소형주택 공급 의무비율 규제 폐지 등도 예정대로 추진한다.
주민이 동의할 경우 조합 대신 부동산 신탁사가 정비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관련 법안도 개정할 방침이다. 김태오 국토부 주택정비과장은 “전문성과 자금 조달 능력을 갖춘 신탁사가 재개발 사업에 참여할 경우 사업성이 한층 높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대주택은 물량이 늘어나고 공급 방식도 민간 참여 등으로 다양화된다. 올해는 건설임대(5만가구) 전세임대(2만7000가구) 매입임대(1만3000가구)를 포함해 9만가구가 입주에 들어간다. 민간자금을 유치해 10년 공공임대주택을 짓는 ‘공공임대리츠’도 경기 화성 동탄2신도시와 하남 미사강변도시를 시작으로 2017년까지 4만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