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로 쓰는 경제학원론] 의약품 규제 소비자에 이로울까

두걸음 더 !

1985년 멕시코 이스라엘 등에서 몰래 약을 가져오던 론은 FDA의 제지를 받는다. 만약 론이 지금 미국 메인 주에서 살고 있다면 이런 고생을 안 했을 것이다. 메인 주는 지난해 10월 미국에서 처음으로 개인이 외국에서 약을 사서 들여오는 것을 합법화했다.

미국인들이 외국에서 약을 사는 가장 큰 이유는 비용이다.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메인 주 포틀랜드 주민이 심장질환약인 ‘넥시’ 90일치를 미국에서 사려면 621달러를 내야 한다. 하지만 캐나다 제약 중개업체(CanaRx)를 통하면 200달러에 살 수 있다.

메인 주와 같은 해외 약품 구매 합법화가 다른 주로 확산되면 미국 제약업계는 큰 타격을 입게 된다. 메인 주의 결정에 제약업계는 당장 관련 법률의 무효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나섰다. 소비자의 안전이 위험해지고 신약 개발 등을 위한 제약업계의 연구개발(R&D) 투자가 줄어든다는 논리다.

이런 움직임에 폴 라페이지 메인 주지사는 “제약업계의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것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마이클 브레넌 포틀랜드 시장 역시 “2004년부터 지역 노동자들이 캐나다에서 약품을 사 왔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오히려 320만달러나 절약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