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불필요한규제 50여개 연내폐지

미래창조과학부가 `2014년 미래부 규제개혁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경제 활동과 관계가 있는 440여 개 규제 중 12%를 연내 폐지키로 했다고 6일 밝혔습니다.

2017년까지 경제적 규제를 최소 20% 폐지할 예정입니다.

미래부는 등록규제 582건 중 연내 폐지하거나 개선할 과제로 85건을 선정했습니다. 미등록 규제도 46건 발굴했습니다.

사물인터넷(IoT)과 같은 융복합 신산업 분야는 정보보호 등 불가피한 분야를 제외하고 규제가 없는 산업환경을 조성해 세계시장을 선점하는데 걸림돌이 될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기로 했습니다.

또 하반기 중에는 액티브엑스 없이 공인인증서를 이용할 수 있도록 기술개발을 추진하기로했습니다.

신설되거나 강화되는 규제는 원칙적으로 네거티브(금지한 규제 이외 모두 허용하는 방식) 체제로 전환을 의무화하고, 기존 규제도 기술발전 속도가 빠른 신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네거티브 체제로 전환합니다.

일정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효력이 상실되는 규제 일몰제 적용도 올해 33%, 2017년 50%까지 확대키로했습니다.

미래부는 규제비용총량제(Cost-in, Cost-out) 시행에 대비해 이달 산하기관 내 자체 규제비용 분석센터를 설치해 상반기 내 자체 비용평가모델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또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규제심사위원회를 규제개혁심사위원회로 격상하고 핵심과제 발굴, 존속 대상 규제 분석 등을 추가할 예정입니다.

그 외 미래부는 자체 규제개혁 신문고(www. regulationfree.or.kr)를 통해 국민의 애로사항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연구현장과 민간 기업을 대상으로 한 현장 애로 실태 조사, 민관 합동간담회 등을 주기적으로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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