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방통위 출범

취임사 하는 최성준 방통위원장

제3기 방송통신위원회가 8일 공식 출범했다.

방통위는 이날 최성준 위원장이 박근혜 대통령의 임명 재가를 받음에 따라 ‘3기 상임위원 취임식’을 가졌다. 다만 방통위가 법제처의 ‘부적격’ 해석에 따라 재추천을 의뢰한 야당 추천 고삼석 후보에 대한 대통령의 임명 재가가 나지 않아 5명의 상임위원 중 1명이 공석인 상태로 취임식이 열렸다. 이에 따라 3기 방통위는 당분간 여권의 최 위원장과 허원제·이기주 위원, 야권의 김재홍 위원 등 ‘여 3 대 야 1’의 파행적인 구조로 운영될 전망이다.

최 위원장은 이날 취임사에서 “방송·통신 현안을 둘러싼 이해관계가 어느 때 보다 첨예하다”며 “이런 때일수록 중요한 것은 법과 원칙의 준수”라고 말했다.다만 “법과 원칙에 너무 집중하다 보면 큰 숲을 보지 못할 수도 있는 만큼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는 융통성도 발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김 위원은 인사말을 자청해 “국회 추천한 한 위원이 아직 나오지 못하고 있다”며 “뜻 깊은 자리에서 이런 말을 해서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이어 “방통위는 정치적 중립과 합의기구”라며 “청와대나 다른 어떤 부처의 업무지침이나 간섭을 받으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전체 회의 일정은 미정이다. 최 위원장은 취임식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회의 일정을 묻는 질문에 “차차 얘기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며 언급을 피했다.김 위원은 “정상적인 출범이 아니기 때문에 마무리가 된 다음에 (전체회의 등을)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송태형 기자 toughl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