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는 11일 각의를 열고 가동이 중단된 원전의 재가동 추진 방침을 명기한 '에너지 기본계획'을 의결했다.

일본의 중장기 에너지 정책 방침을 담은 이 기본계획은 원전을 경제 성장전략의 하나로 삼는 아베 정권의 의중이 강하게 반영된 것으로, 원전을 화력발전과 함께 '중요한 기저부하(基底負荷) 전원(電源)'으로 규정했다.

기저부하란 발전할 때 시간적, 계절적으로 변동하는 발전부하 중 가장 낮은 경우의 연속적인 발전용량을 의미한다.

이로써 일본 에너지 정책은 민주당 정권이 내세웠던 '원전 제로'에서 원전 가동으로 다시 돌아가게 됐다.

기본계획은 사용 후 핵연료를 재이용하는 '핵연료 주기(사이클)' 를 추진한다는 기본 방침도 견지했다.

핵연료 주기가 본격 추진되면 아오모리(靑森)현 롯카쇼무라(六ヶ所村)의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공장 등을 통해 핵무기 원료인 플루토늄 추가 생산과 비축도 가능해진다.

핵연료를 재처리해 추출한 플루토늄을 사용하는 고속증식로 '몬주'에 대해서는 실용화 연구를 계속 진행하면서 국제 연구 거점으로 삼겠다는 계획을 새로 제시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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