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野 개선요구에 '부대의견' 등 공식문서로 제출키로
여야-정부 합의…내일 외통위 법안소위·전체회의 처리

여야는 14일 제9차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 비준동의안 처리에 원칙적인 합의를 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법안소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비공개 간담회를 열고 비준동의안을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원칙적인 의견 접근을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정부 측에서 조태용 외교부 1차관과 백승주 국방차관, 이전환 국세청 차장 등이 참석했다.

외통위는 이에 따라 15일 오전 법안소위, 오후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어 비준동의안 처리를 시도할 예정이다.

비준동의안은 외통위를 통과하면 오는 16일 본회의에 상정돼 처리될 전망이다.

외통위 여당 간사인 정문헌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가닥을 다 잡았다"고 밝혔고, 야당 간사인 심재권 의원도 "원칙적인 합의에 이르렀다"고 확인했다.

정부은 간담회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이 요구해온 방위비 분담금의 이자 처리와 주한미군 근무 한국인 근로자들에 대한 처우개선 등에 대한 개선책을 공식 문서로 국회에 제출키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또 방위비 분담금 미사용액이 예치된 커뮤니티 뱅크(CB)의 법적 지위 등에 대해 올해 내로 국회에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토대로 CB가 민간은행으로 판정되면 이자소득에 대한 과세 등 국내법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미 정부기관으로 판정되면 차기 방위비분담 협상 시 이자소득을 분담금 총액에 반영하겠다고 보고했다.

아울러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의 처우개선과 주한미군의 군사건설비 가운데 88%를 현물로 지원하는 규정을 SMA 발효 후 국방부와 주한미군이 체결할 '이행약정'에 포함되도록 미측과 협의하겠다고 약속했다.

방위비 분담금의 기지이전 전용 문제와 관련해서는 "국회와 국민에게 투명하게 설명하지 못했던 문제점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한다"면서도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정부가 그동안 양해해 왔고 이런 경위가 존중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또 현재 '총액형'으로 돼 있는 방위비 분담금 산정 방식과 관련, 일본식 '소요충족형' 도입 여부 등에 대해서는 앞으로 1년 이내에 연구용역을 통해 정부가 국회에 부대의견으로 내놓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대의견은 앞으로 우리 정부가 미측과 차기 방위비 분담금 협상시 일종의 가이드라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또 외교부가 외통위 회의에서 그동안 논란이 돼왔던 방위비 분담금 이자 문제 등에 대해 포괄적 유감을 표명하는 방안도 협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올해부터 향후 5년간 적용될 제9차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 비준동의안은 지난 2월 초 국회에 제출됐지만 처리가 지연돼 사실상 '무협정' 상태가 지속돼 왔다.

9차 특별협정에 따라 올해 정부가 부담해야 할 분담금은 9천200억원이며, 향후 전전(前前)년도 소비자 물가지수(CPI)를 적용(최대 4%)해 매년 지원분을 인상하도록 돼 있다.

(서울연합뉴스) 이귀원 기자 lkw777@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