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임시국회가 중반에 접어들었지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정무위원회 등 주요 상임위원회 운영이 여야 기싸움에 가로막혀 파행을 거듭하고 있다.

카드사 고객정보 유출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개인정보보호법 등 후속 법안 처리가 시급한 정무위는 ‘임을 위한 행진곡’을 5·18 민주화운동 기념곡으로 지정하는 문제를 놓고 여야가 힘겨루기를 하면서 파행을 겪고 있다.

야당은 작년 6월 본회의에서 기념곡 지정 촉구 결의안이 통과된 만큼 이 노래를 공식 기념곡으로 정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국가보훈처와 여당은 다른 국경일 노래도 기념곡으로 지정이 안 된 상태에서 전례가 없고 무리한 요구라고 맞서고 있다. 야당이 이를 문제삼아 법안 심사를 거부하면서 14일 오전 열릴 예정이던 법안심사 소위원회는 지난 11일에 이어 취소됐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