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도 세수 확보 '비상'…세금 걷히는 속도 더뎌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연초부터 세금이 잘 걷히지 않고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 목표 대비 세수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원석 정의당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받은 ‘2014년 1~2월 세수 진도비 현황’ 자료를 보면 올해 1~2월의 세수 진도비는 14.4%에 그쳤다.

세수 진도비는 연간 목표세수 대비 징수실적을 뜻한다. 이 같은 올해 1~2월과 지난해 같은 기간 세수 진도비(14.3%)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영향을 받은 2009년의 16.2%보다도 낮다.

세목별로 보면 소득세 세수 진도비가 18.9%로 가장 높았고 부가가치세는 16.2%, 법인세 4.5%였다. 법인세는 전년도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된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들이 이듬해 3월까지 신고·납부하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2월까지는 세수 진도비가 낮다.

세수액은 지난해보다 늘었다. 올해 1~2월 총국세는 31조1000억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4000억원 증가했다. 법인세는 1000억원 증가에 그쳤지만 소득세와 부가가치세가 지난해보다 각각 1조6000억원, 7000억원 늘었다.

하지만 올해도 연초에 세수 진도비가 낮아 벌써부터 정부의 세수목표 달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진도비가 비슷한 지난해 정부 계획보다 세금이 8조5000억원 덜 걷혔기 때문이다. 정부의 올해 국세수입 전망치는 작년보다 16조6000억원 늘어난 216조5000억원이다.

박원석 의원실 관계자는 “정부는 최근 올해에는 세수 부족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지만 벌써부터 세수목표에 비상이 걸렸다”고 지적했다.

세종=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