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부실銀 구제 때 세금 투입 최소화

은행개혁법 승인

유럽 의회가 15일(현지시간) 부실은행을 구제하는 비용을 납세자가 아닌 은행 주주와 채권자가 우선 부담하도록 하는 은행개혁법안을 승인했다. 은행의 파산을 막기 위해 천문학적 액수의 공적자금이 투입되면서 정부 재정이 급속히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이 법안은 또 부실은행을 정리하고 재편하기 위해 범정부기구로 은행동맹(Banking Union)을 만들기로 했다. 이 기구는 유로존(유로화 사용 18개국) 은행을 동일한 건전성 기준에 따라 감독하고 부실은행을 별도 관리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이심기 기자 s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