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이민제도 완화소식에 인천·부산 미분양시장 '들썩'

정부가 투자이민제 대상지역 내 발생한 미분양 주택까지 확대할 방침이어서 인천경제특구와 부산지역은 미분양 해소에 청신호가 켜졌다.

정부는 지난 16일 투자이민제 대상지역 내 발생한 미분양 주택까지 투자상품을 확대하고 인천 등 최대 7억원으로 묶여 있는 최소투자액 기준을 5억원 수준으로 낮출 것이라고 밝혔다. 투자이민제도는 특정한 지역 부동산에, 일정한 투자금액 이상을 투자하는 외국인에게 국내에 장·단기 거주(영주권자격 등) 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다.

2010년 제주도부터 도입되기 시작해 강원도 평창, 전남 여수, 인천, 부산 등으로 외연을 넓혀왔다. 그러나 주거용부동산 투자가 가로막혀있거나 지역과 투자상품에 제약이 많아 제주도를 제외하고 자산가의 투자이민을 유도하기가 쉽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 발표로 '지역내 미분양 해소 → 악성재고 감소로 주택 가격회복 및 거래정상화 → 취득세' 등으로 선순환을 기대하는 목소리가 높다. 지자체 세수 증대까지 장기적으로 지역경제 성장에 선순환 고리가 연결돼 신규 고용 창출과 같은 부차적 순기능도 기대할 수 있어서다.

18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인천과 부산은 각각 6,891가구와 3,433가구의 미분양이 적체된 상태로 전체 총량이 1만가구를 넘어섰다. 인천은 악성미분양으로 손꼽히는 중대형평면이 다수인 준공후 미분양이 2,855가구다. 지역 재고의 41% 수준이라 송도경제특구 등은 분양소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인천광역시 미분양 재고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송도신도시는 3.3㎡ 1,200만원대 초·중반 수준의 분양가로 2012년 기 분양된 물량이 대부분이다. 주요 미분양 사업지만 11곳이다. 청라경제특구나 영종신도시와 달리 매립지 사업형태라 그동안 신규 공급이 꾸준했다. 몇 년 사이 실수요위주로 재편된 주택시장의 흐름과 달리 중대형 공급 쏠림 현상이 미분양 적체의 주요인이 됐다.

송도아트윈푸르지오는 인천1호선 캠퍼스타운역과 국제업무지구역까지 이어지는 지하철노선 주변 역세권 미분양 단지다. 부산에는 명지국제도시와 해운대, 정관신도시 등지에 미분양아파트가 분포되어 잇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일각에서는 집을 사서 영주권을 얻으려는 외국인 수요가 기대만큼 많지 않을 것이란 목소리도 있다"면서도 "리츠 등 간접투자의 형태가 아닌 미분양 직접매입과 같은 외국인 부동산투자 확대가 현실화된다면 글로벌 외자유치나 지역 자본확충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경닷컴 김하나 기자 han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