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정보 활용 막았지만 사채시장 확대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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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대책 평가
금융권, 중개인력 흡수해야
금융권, 중개인력 흡수해야
금융위원회가 지난 1월 대출모집인 영업에 활용하는 개인정보가 적법한 것인지 대출해주는 금융회사가 직접 확인하도록 지시한 것에 대해 일단 긍정적인 평가가 많다. 불법으로 정보를 입수했다고 해도 사용할 수 없는 구조가 됐기 때문이다.
18일 금융권 관계자는 “불법 정보를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원천 봉쇄한 조치”라며 “불법 정보 거래시장도 크게 위축된 것 같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업계는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에 빠지고 말았다. 적법한 정보를 활용해 영업할 수 있는 업체가 거의 없기 때문이다. 일부 대출중개회사는 금융회사의 내부 조직으로 편입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폐업을 하는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이들 대출중개업인 상당수는 불법 사채시장으로 흘러들어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정부 규제가 너무 강력해 음성적 대출 수요만 늘려놨다고 비판하기도 한다. 대부업체 관계자는 “대출중개를 오랫동안 해왔는데 갑자기 무슨 일을 구할 수 있겠느냐”며 “결국 불법 사채시장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한 대출중개업자는 “기존 방식으로 영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월 100만원이라도 벌려면 사채시장으로 갈 수밖에 없다”며 한숨을 쉬었다.
금융당국도 이 같은 문제점을 알고 있다. 문제는 마땅한 대안이 없다는 것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음성 시장이 커질 수 있는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금융권 내부에서 중개인력을 흡수하도록 유도하는 방안을 고려해 보겠다”고 말했다.
이지훈/박종서 기자 lizi@hankyung.com
18일 금융권 관계자는 “불법 정보를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원천 봉쇄한 조치”라며 “불법 정보 거래시장도 크게 위축된 것 같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업계는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에 빠지고 말았다. 적법한 정보를 활용해 영업할 수 있는 업체가 거의 없기 때문이다. 일부 대출중개회사는 금융회사의 내부 조직으로 편입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폐업을 하는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이들 대출중개업인 상당수는 불법 사채시장으로 흘러들어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정부 규제가 너무 강력해 음성적 대출 수요만 늘려놨다고 비판하기도 한다. 대부업체 관계자는 “대출중개를 오랫동안 해왔는데 갑자기 무슨 일을 구할 수 있겠느냐”며 “결국 불법 사채시장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한 대출중개업자는 “기존 방식으로 영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월 100만원이라도 벌려면 사채시장으로 갈 수밖에 없다”며 한숨을 쉬었다.
금융당국도 이 같은 문제점을 알고 있다. 문제는 마땅한 대안이 없다는 것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음성 시장이 커질 수 있는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금융권 내부에서 중개인력을 흡수하도록 유도하는 방안을 고려해 보겠다”고 말했다.
이지훈/박종서 기자 liz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