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국회 막바지…민생법안 '비상'

정무·미방위 등 공전 거듭

4월 임시국회가 종반으로 접어들었지만 정무위원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등이 여야 대립으로 민생 법안을 처리하지 않아 비판을 받고 있다.

정무위는 ‘임을 위한 행진곡’을 5·18 민주화운동 기념곡으로 지정할지를 두고 여야가 엇갈린 의견을 내놓으며 파행을 겪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등 야당은 이 노래의 상징성을 고려해 기념곡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현재 애국가나 5대 국경일 노래도 기념곡으로 지정돼 있지 않다”며 기념곡 지정에 반대했다.

정무위에서 법안 심사를 담당하는 법안심사소위는 4월 국회에서 제대로 된 회의를 단 한 번도 열지 못했다. 소위는 지난 11일과 14일에 이어 17일에도 회의를 열었다가 바로 산회했다. 정무위에는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신용정보보호법, 금융소비자보호원 설치법 등이 계류돼 있다.

‘식물 상임위’란 비판을 받는 미방위 역시 ‘방송법 개정안’에 가로막혀 공전을 거듭하고 있다. 미방위는 4월 국회가 막바지로 접어들었음에도 아직 의사일정조차 잡지 못했다. 방송법 개정안은 보도채널과 종편채널에 노사 동수로 편성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야당은 개정안에 찬성하고 있고, 여당은 개정안에 위헌 요소가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미방위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처리를 요구한 원자력방호방재법 개정안, 휴대폰 단말기 시장의 보조금 과열 경쟁을 막기 위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안 등이 계류 중이다.

이태훈 기자 bej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