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25일 1박2일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한다.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첫 방한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명박 정부 시절 세 차례 한국을 방문한 바 있다. 그는 방한기간 동안 북한 위협에 대한 한·미 동맹의 단호한 대응을 강조하고 여객선 침몰 참사에 대해서도 위로를 표명할 예정이다. 한·미 정상 간 의례적이고 형식적인 만남이 아니라 TPP 등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협력 의제들이 적지 않을 것으로 기대된다.

오바마 대통령의 방한을 앞두고 북한은 4차 핵실험 카드를 내밀면서 위협 수위를 높이고 있다. 군 당국에 따르면 어제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가림막 설치나 차량움직임 증가 등 특이 징후가 포착됐다고 한다. 국방부 대변인은 북한에서 ‘4월30일 이전에 큰 일이 일어날 것이다’, ‘큰 한 방을 준비하고 있다’ 등 대외적 언급이 나오고 있다고 전한다. 북한이 오바마 대통령의 방한 의미를 그렇게 위중하게 여기고 있다는 반증일 것이다.

무엇보다 오바마 대통령의 방한은 급변하는 동아시아 정치 지형에서 한·미 동맹의 위상을 재확인하는 자리가 돼야 한다. 최근 미국의 라이스 안보보좌관이 미국 측이 일방적으로 동맹국들의 안보를 제공하는 데서 벗어나 서로 부담을 공유하는 ‘동맹의 현대화’를 주장하고 나선 것은 주목할 대목이다. 경제규모가 커진 한국 일본 등 동맹국들에 책임 분담을 기대한다는 의미여서 오바마의 방문 과정에서도 의제에 오를 것이 확실하다.

물론 우리로서는 재정적 부담을 져야 할 것이다. 하지만 전제조건이 있어야 한다. 미국은 한국에 확고한 핵우산을 보장하든지, 북핵을 파기하게 하든지, 한국의 독자적인 핵개발을 용인하든지 하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 그것이 바로 동맹의 현대화다. 오바마의 방한은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고 동북아 평화질서를 정착시키려는 노력의 일환일 것이다. 그런데 북한 핵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한국으로서는 강력한 핵우산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그것에 대한 확증 없이는 동맹도 소용없다. 그것이 북핵 억지(抑止)정책의 기본이다. 오바마 대통령의 방한은 바로 이 문제에 대한 신뢰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