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 투자의아침 1부 [한상춘의 지금 세계는]

출연: 한상춘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Q > 한국 수출 호조세 지속, 최근 동향

우리나라 수출은 계속적으로 호조를 보이고 있다. 가장 최근 통계인 3월의 경우는 497억 달러를 기록했다. 수출이 증가하면서 자연스럽게 무역수지 흑자도 늘어나 3월 무역수지는 월간 규모로 41억 달러를 기록했다. 그래서 경상수지 흑자 대국인 일본을 계속해서 추월하는 추세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Q > 한국 수출 호조에 대한 해외 시각 판단

한국은 선진국의 문턱까지 와있기 때문에 공적인 책임도 고려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미국의 재무부에서 환율보고서를 4월, 10월에 발표한다. 환율보고서를 세부적으로 보면 종전과는 다른 측면이 있는데, 우리나라도 4대 수출 급증국에 포함된 것이다.

특정 국가가 경상수지, 무역수지 흑자가 많다는 것은 경상수지,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하는국가가 있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국제수지 불균형이 심하다는 것이다. 그래서 IMF도 이례적으로 한국의 시장 개입을 강도 있게 언급하고 있다.



Q > 미국-IMF, 수출 증가국 외환시장 압력

지금은 세계가 하나의 국가가 된 상황으로 성장률은 국민의 입장에서 의미가 크게 없다. 그래서 지금 각국들의 목표는 성장률이 아니라 실업률, 물가를 중심으로 하고 있다. 그래서 미국은 고용창출을 위해 추가적인 경기 부양이 필요하다. 그런데 미국 내부에서 경기를 살릴 수 있는 여지가 없다면 다른 나라의 경쟁력을 뺏을 수 밖에 없다. 그래서 미국은 한국처럼 무역수지 흑자국에 대해 원화 절상에 집중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리고 지금은 국제수지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 이것은 환율 전쟁, 선진국/신흥국 간 양대 대립 같은 문제가 발생해 글로벌 협조 체제가 약화되는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 그래서 국제금융의 안정을 책임지고 있는 IMF는 무역수지 흑자국에 대해 강도있는 개입을 하고 있는 것이다.



Q > 원화 강세, 국내 수출기업 부담

외국 자본이 들어 오는 것에 있어 그 질적인 문제를 생각해봐야 한다. 고용, 부가가치에 도움이 되는 자금유입이라면 원화 절상으로 한국 경제에 부담이 된다고 하더라도 괜찮다. 그러나 지금 들어 오고 있는 자금은 국내 증시를 중심으로 들어 오고 있다. 환차익을 노리는 투기적인 속성의 자금이 들어 오는 것이기 때문에 한국 경제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은 자금들이다.

우리나라의 적정 환율은 1060원 내외로 파악되고 있다. 그래서 지금의 원/달러 환율 1030원은 적정수준 이하로 한국 기업들에게 부담이 되는 숫자다. 삼성전자와 현대차를 제외한 기업들은 환율에 대한 부담이 커지고 있다.



Q > 당국 입장 차이, 글로벌 환율전쟁 가능성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원화가 절상되면 한국 정부의 대응은 적극적이었다. 그러나 최근의 모습은 종전에 비해 적극적으로 개입할 의지가 없어 보인다. 여기에는 두 가지가 이유가 있다. 하나는 이제는 원화 절상이 한국 전체 수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인식이 있을 수 있다. 다른 하나는 미국의 환율보고서, IMF의 연례보고서, 오바마 대통령의 방한을 앞두고 한국의 경상수지는 흑자를 기록하면서 시장 개입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해 환차익을 노리고 국내 증시에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 오고 있다.



Q > 대기업에 의한 착시 현상 개선 필요

한국 수출업체는 95%가 중견, 중소기업으로 한국 경제는 원화 절상을 수용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다. 그리고 이제는 평균환율 관리가 아니라 적정환율을 관리하면서 외환을 운용해야 한다. 앞으로 보고서 발표, 오바마 방한 일정 이슈가 끝나게 되면 5월 이후에는 환율 변동폭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한다. 따라서 환보험 가입 등 환리스크 관리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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