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철도 항만 전력 등과 같은 일부 사회간접자본(SOC) 건설에 민간자본의 참여를 허용키로 했다. 투자 활성화를 통해 경기를 부양하면서도 정부의 재정 부담은 늘리지 않겠다는 의도가 깔려 있다는 분석이다.

24일 신화통신과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중국 국무원은 지난 23일 열린 상무위원회 회의에서 80개 SOC 건설사업에 한해 민간자본 투자를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주요 분야는 철도 항만 통신 송유관 청정에너지 등이다. 민간자본은 국유기업과의 합작 또는 단독으로 이들 SOC 건설 사업에 투자할 수 있다.

이날 국무원은 구체적으로 언제부터, 어떤 사업에 민간자본을 참여시킬지는 공개하지 않았다. 외국자본에 대한 개방 여부도 별도로 언급하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중국 정부가 외국자본에 대해서도 SOC 건설시장을 개방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그동안 경제 전체에서 민간자본 역할을 점진적으로 확대하면서도 공공성이 강한 SOC는 정부 재정이나 국유기업 자금으로만 개발해왔다. 중국 정부가 이런 정책 기조를 변경키로 한 것은 올 들어 실물경기가 뚜렷한 둔화 조짐을 보이고 있는 것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다.

WSJ는 “리커창 총리가 단기적인 부양책을 쓰지 않겠다고 밝혔지만 중국 정부는 최근 ‘미니 부양책’을 발표했다”며 “이번 조치 역시 민간자본의 SOC 투자를 활용해 경기를 살려보겠다는 의중이 담긴 것 같다”고 분석했다. 또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SOC 투자를 주도했던 지방정부가 최근 과잉 부채 때문에 투자 여력이 많지 않다는 점 또한 고려됐을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조강호 하나대투증권 글로벌사업본부장은 그러나 “중국의 SOC는 과잉 중복투자가 심각해 연간 기대수익률이 평균 4~6% 정도밖에 안 된다”며 “중국 민간기업이 경제성장률보다 수익률이 낮은 SOC에 활발하게 투자할 것 같지는 않다”고 전망했다.

김동윤 기자 oasis9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