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朴대통령-오바마, 내일 한미연합사 첫 공동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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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또 우클릭 "주 52시간 유지하되 유연성 늘리자" [영상]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오전 반도체특별법의 주요 쟁점인 '주 52시간 근무 예외조항(화이트칼라 이그젬션)'과 관련해 "연구개발 특정 시기 유연성은 늘리되 총 노동시간은 늘어나지 않게 하는 것이 대전제"라고 밝혔다.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이 대표가 좌장을 맡은 '반도체 특별법 토론회'를 열고 반도체 연구개발(R＆D) 종사자의 주 52시간 상한제 적용 예외 조항에 대한 찬반 토론을 진행했다. 토론에는 재계 측과 노동계 측이 각각 찬성·반대 토론자로 참석했다.이 대표는 "반도체 산업 발전을 위해 국가적 지원·협력이 필요하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는데, 특별법 중 합의되지 못한 부분이 바로 근로 시간 문제"라며 "52시간제 예외 조항에 대해 양측은 일단 제가 보기에 오해와 의심이 있는 것 같다. 노동계에서는 법 개정 통해 노동자들을 착취하려고 하는 것 아닌가 하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고, 경영진 측은 우리만 형식적 제재 때문에 필요할 때 집중해서 연구할 수 없는 것 아니냐 하는 의심이 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토론 쟁점은 총 노동시간을 늘리지 않고 특정 연구개발 시기에만 연구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 설명했다.이 대표는 "기본적으로 노동 시간제에 예외를 두지 않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면서도 "특정 산업의 연구·개발 분야 고소득 전문가들이 동의할 경우 예외로 몰아서 일하게 해주자는 게 왜 안 되냐, 하니 할 말이 없더라. 나도 '그게 왜 안 되지'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토론회에서 재계와 노동계는 '주52시간제 예외'를 두고 갑론을박을 벌였다. 재계는 반도체 분야
![이재명 또 우클릭 "주 52시간 유지하되 유연성 늘리자" [영상]](https://img.hankyung.com/photo/202502/AA.39391400.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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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희 주일대사는 전후납북자피해가족연합회 측을 만나 납북자 문제 해결 관련 의견을 교환했다.박 대사는 지난달 31일 대사관에서 전후납북자피해가족연합회 최성룡 이사장, 박연옥 이사, 홍혜리 사무국장 등을 면담했다.박 대사는 연합회 활동 사항을 듣고 납북자, 억류자, 국군포로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노력을 설명했다. 일본에도 북한 납치피해자 문제가 있는 만큼 납북자 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도쿄=김일규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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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배 "법관 성향별 안배 필요해"…과거 발언 수면 위로
헌법재판소가 여권이 제기한 '공정성' 시비에 휘말린 가운데, 문형배 헌재 소장 대행이 과거 판사의 성향을 거론하며 "성향별 안배"를 주장한 것으로 확인됐다. 문 대행 스스로 판사의 정치적 성향이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시사한 발언이라 논란이 예상된다.3일 한경닷컴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문 대행은 부산지법 판사 시절인 2003년 1월 18일 법원 내부 통신망인 '코트넷'에 '사법개혁 논의에 즈음하여'라는 제목의 글에서 "이제는 대법원에 진보적 성향의 대법관도 진출해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그는 해당 글에서 "대법관 인사는 그 정치적 역할을 감안하여 지역별, 기수별, 직역별 안배가 이루어져 왔으나 이제는 성향별 안배도 필요한 시점이 되었다"며 "진보적 성향의 대법관도 보수적 성향의 대법관과 함께 최고 법원을 구성하고 법적으로 제도화된 공론을 통해 이 사회의 보편타당한 가치를 모색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이어 "이제 변화와 개혁이 이 시대의 당면한 요구로서 거스를 수 없는 대세가 되었고 법조인 출신이 대통령에 당선된 만큼, 차제에 사법개혁에 관한 활발한 논의와 제도화를 통해 사법부의 발전을 도모할 때"라고 강조했다.헌법재판소는 문 대행 등의 정치적 성향을 둘러싼 지적이 이어지자 지난달 31일 브리핑에서 '재판관 개인의 성향'에 따라 판단이 좌우되지 않는다고 강변한 바 있다.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대통령 탄핵 심판 심리 대상은 피청구인의 행위가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되는지와 그 위반 정도가 중대한지다"며 "이에 관한 판단은 헌법과 법률을 객관적으로 적용함으로써 이뤄지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