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 투자의아침 1부 [한상춘의 지금 세계는]

출연: 한상춘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Q > 국내 시중 부동자금 사상 최대

1분기 성장률은 3.9%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체감경기는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단기부동자금이라는 것은 현금과 6개월 미만의 단기금융상품에 포함돼있는 자금을 통틀어 이야기하는 것인데, 지금 715조 원이 넘어 사상 최대 규모다. 단기부동자금은 지난 해 말 대비 10조 원 이상 증가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기업들의 현금보유도 대기업을 중심으로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하고 있다. 그래서 지표는 좋게 나오더라도 돈이 돌지 않기 때문에 하위 계층일수록 체감경기는 더 떨어지고 있다.



Q > 국내 기업과 투자자, 현금 보유 지속

기업들이 설비 투자를 해야 지속 가능한 성장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 투자를 하려면 경제가 회복된다는 확신이 있어야 기업들이 설비 투자를 할 텐데, 아직 확신을 줄 정도의 성장이 확실치 않은 것이 지금의 상황이다.

그리고 세계적으로 지금은 G0시대다. 미국은 글로벌 리더십에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고있고, 중국도 경제 위상은 졌지만 글로벌 리더십은 책임지지 않으려고 하는 풍조가 있기 때문에 G0시대다. G0시대는 우크라이나 사태 같은 문제가 터지면 다른 국가들이 책임질 일이 없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보면 지정학적 위험은 상당히 높아지게 된다. 지금 여러 가지 국지적인 문제 때문에 전세계적으로 지정학적 위험이 높아져가고 있는데, 한국도 북한 때문에 지정학적 위험이 높아져가고 있어 국민, 기업들이 현금을 움켜쥐고 있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리고 과거에 비해 금리가 낮은 수준이다. 은행에 맡겨봤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낫다는인식이 발생하면서 벽장 속에 쌓아두는 현금이 많아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지표는 올라가는데도 불구하고 시중 자금에 관련된 지표는 개선되지 않고 있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Q > 국내시장, 돈맥경화 현상 심화

통화승수와 통화유통속도는 지표 상의 회복과 관계없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 통화유통속도는 0.754로 사상 최저 수준이고, 통화승수는 19배로 97년 2월 이후 최저 수준이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지표 상의 회복에도 불구하고 돈이 돌지 않고 있다.



Q > 대안화폐 증가 영향, 유동성 감소

미국도 경기가 회복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통화승수, 통화유통속도가 떨어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비단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세계적인 문제로 보고 있다. 그래서 지금은 대안화폐가 증가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은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들도 많이 있다. 지금은 마일리지, 비트코인 같은 대안화폐들의 사용이 많아져 법화의 사용범위가 줄어들고 있다. 법화의 사용범위가 줄어들고 있지만 지표가 따라 주지 못하기 때문에 통화유통속도, 통화승수가 떨어지는 것을 포착하지 못하는 현상이 나오고 있다.



Q > 한은 통화정책 유효성 확보 필요

통화정책의 여건이 금융위기 이후 상당히 많이 변했기 때문에 통화정책의 유효성이 많이 떨어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는 통화정책의 여건의 변화를 심각하게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

통화유통속도, 통화승수의 하락과 관련해 통화와 관련된 지표를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금융과 실물 섹터간 과거 패러다임이 그대로 유지되지 않고 있다. 그래서 실물과 본원 통화간 연계성 하락 문제를 종합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중앙은행의 목표, 통화정책의 관할 범위, 적정금리 산출 방안 등 재정비해야 할 필요가 있다.



Q > 시중 유동성 감소, 부작용

코스피 지수는 지난 해 말 수준을 밑돌고 있다. 그리고 부동산 시장 대책에도 침체는 지속되고 있다. 그리고 지표 경기와 체감 경기 간 괴리의 심화가 발생할 수 있다.



Q > 국내 유동성 활성화 방안

정책의 주안점이 중요하다. 지금은 국민들의 입장을 우선순위로 둬야 지표 경기와 체감 경기의 괴리가 발생하지 않는다. 설령 괴리가 발생하더라도 국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불만이 적어진다. 그리고 북한 문제 등 지정학적 위험을 완화 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기업과 국민의 `can do` 정신의 고취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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