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세월호 참사와 관련, 국무회의에서 대국민 사과를 했다. 정홍원 국무총리가 책임을 지고 사퇴 표명을 한 지 이틀 만이다. 정치권에서는 대통령의 사과와 총리의 사퇴 표명이 그 시기와 내용에서 적절했는지를 두고 또다시 이런저런 이야기가 나오는 모양이다. 형언할 수 없는 국민적 분노와 자괴감이 쉬이 사그라지지 않는 상황이다. 대통령의 사과와 총리의 사퇴로 당장 무엇이 달라지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정부가 잘못을 인정하고 재발 방지 의지를 밝히는 것은 불가피한 수순이라고 봐야 할 것이다.

문제는 이를 보는 정치권 일각의 시각이다. 시기가 늦었다느니 무책임하다느니 하는 반응이 그렇다. 대국민 사과와 내각 총사퇴를 요구하다가 막상 총리가 사퇴 의사를 밝히자 이번에는 무책임하다고 말을 바꿔 공격한다. 국가적 참사마저 정쟁에 이용하려 든다는 비판이 나온다. 사실 이번 사고에 대해 가장 먼저 국민 앞에 석고대죄해야 하는 것은 국회요, 정치권이다. 남의 탓을 할 처지가 아니다.

국민 안전은 안중에도 없고 그저 복지천국만을 외치며 경쟁적으로 매표해왔던 정치권이었다. 수많은 복지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동안 기본적인 사회 및 교통 안전 관련 법규는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았다. ‘선박 입항 및 출항에 관한 법률’ 등 몇몇 해사 관련 법안이 그런 것들이다. 지난해 국회 제출 뒤 계속 낮잠만 자다 지난 주말 허겁지겁 국회 농림축산위를 통과했다. 하지만 정작 선박사고 예방에 가장 중요하다는 ‘수난구호법’ 개정안은 부처 간 이견 등으로 결국 4월 국회처리가 무산되고 말았다. 그 와중에도 여야는 기초연금을 둘러싼 복지 공방은 이어갔다. 안전투자도 못 하면서 뭘 더 얼마나 퍼주자는 것인가. 세월호 참사에도 전혀 달라지지 않은, 무능하고 무책임한 국회다.

국회의원 전원이 국민 앞에 사과하고 금배지를 반납해도 모자랄 판이다. 그런데도 희생양을 찾고 남 탓하며 핑곗거리를 찾는 형국이니 어처구니없다. 세월호도 국민안전도 그저 지방선거 전략으로밖에 보이지 않는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