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회는 과연 pay-go를 이해할 것인가

정부가 어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어 2018년까지의 중기 재정운용에 대한 전략을 수립했다. 경기침체로 세금은 잘 걷히지 않고 국가채무는 급증하는 여건에서 나라 장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겠다는 노력이다. 재정지출을 혁신한다며 정부는 세 가지 방향을 제시했다. 투자의 효율화, 재정구조의 정상화, 민간의 창의를 활용한 절감 등이다. 매우 근사하지만 실은 두루뭉술하다. 이런 화려한 말보다 한 가지 명확한 원칙에 우리는 주목해야 한다. 바로 페이고(pay-go) 원칙이다.

예산편성 때 새 사업에 따른 지출만큼 기존 사업비를 줄여 균형을 맞춘다는 페이고 원칙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도 회의에서 거듭 강조했다. 사실 처음 나온 원리도 아니다. 올해 예산을 짜면서 지난해 정부 스스로 내세운 것이었다. 이 원칙만 확실하게 적용된다면 재정 건전화를 위한 정부의 무수한 미사여구도 다 필요가 없다.

페이고 원칙은 그만큼 어려운 것이다. 당장 세월호 참사로 재난대비 및 안전강화에 대한 사회적 압력이 극대화되는 상황이다. 지금은 철밥통 부패고리, 안전규범 정비, 재난예방과 대응법에 매달리지만 ‘안전 곧 비용’이라는 점이 바로 부각될 것이다. 벌써 연안여객선의 준공영제 방안도 거론된다. 수많은 도서지역에 과연 얼마를 투입해야 할지 계산도 안 된다. 여객선뿐인가. 무상급식에 예산 다 쓰느라 금이 간 교실을 곳곳에 방치해왔고 철도도 낡아간다. 도시 도처에 안전예산이 필요할 것이다. 가뜩이나 복지예산도 팽창궤도에 올랐다. 올해 100조원을 넘어선 복지예산은 기초연금 시행 등으로 눈덩이처럼 커질 것이다. 어디를 줄여 이 모든 수요를 맞출 것인가.

정부 역할이 중요하지만 정부 의지만으로 될 일도 아니다. 페이고 원칙이 공공부문의 일반 준칙으로 정착하려면 국회의 지지와 동참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겉으로는 어쩔 수 없어 찬성, 돌아서선 선심·인기 정책 남발에다 쪽지예산이나 건네는 식으로 건전재정은 공염불이다. 보편적 복지를 하자면서 보편적 증세는 못 한다는 국민정서도 걸림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