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타임스(FT)는
[한경포럼] 美 고용률 부진과 죄수의 증가
최근 미국의 고용률이 회복되지 않는 데 대해 흥미로운 문제를 제기했다. 교도소 수감자의 증가가 고용률을 잠식한다는 것이다. 최적 근로계층인 25~54세 남성의 경우 노동시장참가율이 1964년 97%였지만 현재 88% 수준으로 떨어진 것은 높은 수감률 때문이라는 게 FT의 분석이다.

범죄 단속 강화로 실업자 늘어

실제 미국의 범죄자 수가 상당하다. 징역을 사는 죄수가 2012년 현재 160만명에 육박한다. 위키피디아 조사에 따르면 미국은 인구 10만명당 수감자가 710명(2012년)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압도적으로 1위다. 1992년 수감률 통계가 나온 이후 줄곧 1위라고 한다. 미국이 70년대 말~80년대 초반부터 비폭력적인 금지약물 단속을 강화하면서 수감자가 급증했다고 한다. 한 해 수감자가 70년대 말 15만명에서 최근엔 70만명까지 늘었다. 지금까지 누적 수감자가 1200만~1400만명으로 추산된다. 노동가능 성년자 15명 중 1명을 넘는 수치다.

더욱이 이들은 석방돼 나와도 전과자여서 취업이 어렵다. 고용주가 고용을 꺼린다. 이렇게 해서 노동시장 주변을 맴도는 장기 실직자가 현재 150만~170만명으로 전체 고용률의 0.8~0.9%포인트를 떨어뜨리고 있다는 게 FT의 분석이다. 전문가들은 이들 계층의 존재가 미국 중앙은행(Fed)의 금리정책과 경기 진단에 상당한 장애가 될 것이라고 지적한다.

통상 실업률이 떨어지면 고용률이 올라가지만, 실업률이 낮아져도 고용률 하락세가 꺾이지 않는다는 게 미국의 고민이다. 4월에도 실업률이 6.3%로 전월보다 0.4%포인트나 내렸지만, 고용률은 58.9%로 변화가 없었다.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미국 실업률은 2009년 10월 10%에서 현재 6.3%로 낮아졌지만, 고용률은 금융위기 이전인 2007년 62.2%에서 2009년 59.4%, 올 4월 58.9%로 계속 하향세다. 특히 주력 계층인 25~54세 인구의 고용률이 좀처럼 회복되지 않는다. 이들의 고용률은 닷컴 붐을 탔던 1999년 81.6%로 사상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하락세를 보여 현재 76%대로 2009년 수준에 불과하다.

재닛 옐런 Fed 의장이 Fed가 목표로 하는 고용 수준과 실제 고용의 격차(슬랙·slack)가 여전히 크다고 토로하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Fed는 2%대의 물가상승률과 최대고용을 금리정책 전환을 위한 기준으로 설정해놓고 있다. 옐런 의장은 실업률 5.2~5.6%를 최대고용으로 간주한다. 실업률이 6.3%로 낮아졌지만, 목표치와는 1%포인트 가까이 차이가 난다. FT의 분석대로라면 그의 고민은 당분간 풀리기 어려울 것이다. 고용률이 아니라 실업률을 기준으로 잡은 게 그나마 다행이다.

어떤 정책도 빛과 그림자 있다

미국의 범죄 단속 강화가 고용 회복을 더 어렵게 만드는 결과를 낳고 말았다. 물론 이런 미국 사정은 한국과 거리가 멀다. 한국의 수감자 비율은 인구 10만명당 99명으로 미국의 7분의 1도 안된다. 그렇지만 정부의 정책이 예기치 않은 결과로 귀결될 수 있는 것은 다를 게 없다. 정부가 고용률 70%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한쪽에서 일자리를 만들려는 것이 다른 쪽의 일자리를 없애는 결과를 부를 수 있다.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이 그런 경우다. 어떤 정책도 빛과 그림자가 동시에 있다. 정책의 효과는 총합으로 평가하시길.

문희수 논설위원 mh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