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의 서울 지하철 2호선 추돌사고도 인재(人災)였다. 세월호의 수습이 끝나지 않은 터였다. 수십년 묵은 낡은 사회의 온갖 적폐들이다. 학교 건물은 이미 곳곳에 금이 갔다. 노후 빌딩이며 낡은 다중 시설도 한둘이 아니다. 입석승객을 가득 싣고 오늘도 광역버스는 고속도로를 질주한다. KTX에는 또 어떤 나사가 빠졌는지 걱정될 뿐이다. 한눈 팔면 사고요 길 건너가 저승일까 겁이 난다.

실로 비상한 각오로 안전시스템을 확인하고 예방책을 점검해야 한다. 그러나 안전에 대한 본질의 재인식이 없이는 공염불이다. 단순히 정신재무장의 문제는 아니다. 사회 안전은 정확하게 그에 합당한 비용을 요구한다. 그것에 대한 자각이 있어야 우리는 비로소 안전한 사회로 가는 출발선에 설 수 있다.

서울지하철만 해도 1~4호선 1954량 가운데 802량(41%)이 20년 넘은 노후 전동차다. 25년 넘은 것도 142량이나 된다. 매일 수백만명이 이런 고물철에 몸을 싣는다. 제동장치 부품 하나라도 부서지면 그때는 끝장이다. 그 부품들이 제 값에 정품이 제대로 조달되는지 알 길이 없다. 그러나 지하철공사의 재정상태를 보면 누구도 새 전동차를 요구하기 어렵다는 것을 금세 알 수 있다. 누적부채는 2조3600억원, 지난해 당기순손실만 1288억원이었다. 낮은 운임에 무임승차 증가로 비용개념은 사라진 지 오래다.

민영화 논란을 부른 철도 역시 다를 것이 없다. 우리는 공사체제인 현 상태에서 철도의 적정 요금 체계조차 알지 못하고 있다. 합당한 요금 개념이 없기는 민간 부문도 같다. 정부의 직접 영향권에 들수록 더해진다. 국내 여객선 217척 중 20년이 넘은 고물배가 67척이다. 선사도 절반 이상이 적자다. 안전에 치명적인 평형수는 빼고 적재량의 3배까지 화물을 실어야 겨우 운영되는 구조였던 것이다. 세월호는 악마의 곡예 운항을 해왔다. 공공섹터는 공짜 포퓰리즘, 민간 영역은 영세성이 바로 악마의 실체인 것이다.

낡은 교실은 포퓰리즘 무상급식의 정확한 결과물이다. 2010년 5630억원이었던 무상급식 예산이 4년 새 2조6239억원으로 증가하면서 교실 증개축 예산이 사라졌다. 아직도 무상타령을 하는 출마자들이 득실거린다. 그 모든 선심정책, 인기 프로젝트의 이면에는 어떤 형태로든 치러야 할 계산서가 있다.

안전도, 품위도, 일상의 자유도 치러야 할 가격이 있다. 편리성에도 안전성에도 비용이 수반된다. 돈이야말로 안전이라는 것을 이번 참사는 너무도 냉혹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준 것이다. 국가라고 해서 무슨 마술방망이도 아니다. 공공이라는 허명(虛名)으로 눈앞의 편익만 누리겠다는 것이 국민들의 심리라면 앞으로도 꼭 그만큼의 희생을 치를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불편한 진실이다. 가격과 비용이라는 시장의 원리가 최소한이나마 작동했더라면 막았을 사고들이다.

보편적 복지를 하자며 보편적 증세는 안 된다는 국민들이다. 결국 기초연금까지, 온갖 무상시리즈로 인기영합 경쟁에 몰두해온 정치권은 몰염치의 대중정서를 자극해왔다. 보편적 안전을 누리자면 보편적 증세를 하든지, 최소한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안전이 그저 하늘에서 떨어지진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