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송파구와 경기 성남시, 하남시 등 3개 지역에 걸쳐 있는 위례신도시 일대 부동산 중개업소에 13일 아파트 분양권 매매 문의가 잇따랐다. 지난해 민간 건설업체들이 위례신도시에서 분양한 아파트 6800여가구의 분양권 전매제한(1년) 만료 시점이 내달(엠코타운 플로리체)부터 순차적으로 돌아오기 때문이다. 위례L공인의 윤치영 사장은 “가장 인기 있는 ‘래미안 위례신도시’ 로열층은 8000만원까지 웃돈이 붙었다”며 “앞으로도 위례신도시는 청약 경쟁률이 높아 당첨이 쉽지 않은 만큼 분양권을 찾는 수요자가 많을 것”으로 내다봤다.
○전국 9만가구 분양권 시장 열려
연말까지 위례·판교 등 수도권 대규모 택지지구와 세종시, 전국 혁신도시 등에서 분양권 전매제한이 풀리는 아파트가 8만7971가구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분양권 거래는 아파트 입주(등기)에 앞서 분양 계약서를 사고파는 것을 말한다. 분양가에 웃돈을 줘야 하지만 선호하는 층과 남향 등을 고를 수 있고 개발호재가 있는 곳은 입주 때 추가 집값 상승도 기대돼 입지여건에 따라 매수 희망자들이 몰린다.
수도권은 위례신도시와 함께 서울 강남권 그린벨트 해제지역인 세곡2지구 1단지와 내곡지구 1단지에서 전용면적 85㎡ 초과 중대형 아파트 전매제한이 오는 8월 끝난다. 후분양 물량으로 같은 달 입주와 동시에 매매가 가능해 분양권 매매 문의가 많다는 게 인근 중개업소의 설명이다. 최근 수도권 민간택지 아파트 전매제한 기간이 1년에서 6개월로 줄어듦에 따라 지난달 분양된 서울 고덕동 ‘고덕 래미안 힐스테이트’와 독산동 ‘롯데캐슬 골드파크 2차’도 10월부터 분양권 거래가 가능하다.
주요 정부부처와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 효과로 분양시장 열기가 뜨거운 세종시와 지방 혁신도시에서도 분양권 전매제한 해제 물량이 많다. 세종시는 7월 ‘중흥S클래스 에듀카운티’를 시작으로 연말까지 2개 단지가 대상이다. 기존 집값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 대구에서도 혁신도시B5블록 공공분양 아파트 등의 분양권 전매가 가능해진다. 지난해 분양 당시 최고 1660 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한 울산 우정혁신도시 KCC스위첸도 11월부터 분양권을 사고팔 수 있다. 진주혁신도시와 광주전남혁신도시 아파트 분양권도 눈길을 끈다.
특히 투기를 막기 위해 정부가 지난 3월부터 세종시와 혁신도시 공공기관 종사자 특별공급 아파트 분양권 전매제한을 3년으로 강화한 상태여서 이들 지역의 전매 해제 분양권은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분양권 거래량 8년 만에 최고
지난해 하반기부터 지방을 중심으로 주택시장이 회복세를 띠면서 분양권 거래량도 늘어나는 추세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1분기(1~3월) 분양권 거래량은 7만5550건으로 2006년 1분기(7만2296건) 이후 가장 많았다.
하지만 늘어나는 가계부채와 저성장 기조를 보이는 국내 경제여건 등을 감안할 때 분양권 매입에 신중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박원갑 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저출산과 고령화로 과거와 같은 집값 급등은 기대하기 어려운 만큼 단순히 시세차익만을 노리고 분양권을 매입하는 것은 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분양권을 팔아 차익이 생길 경우 부과되는 양도소득세도 따져봐야 할 변수다. 분양권을 1년과 2년 이내에 팔 경우 웃돈에서 기본공제(250만원)를 뺀 차액의 50%와 40%를 각각 양도세로 납부해야 한다. 분양권 웃돈이 1000만원이라면 1년 이내는 375만원, 2년 이내는 300만원의 양도세를 내야 한다.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를 중심으로 서울 집값이 급등하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집값 상승 지역의 가계대출 추이를 모니터링하기로 했다.금융당국 관계자는 16일 "당분간 주택담보대출 신규 취급 추이 등을 지역별로 세분화해서 모니터링하기로 했다"며 "주간 단위로 살피는 등 시기도 더 촘촘하게 보려고 한다"고 말했다.금융당국은 은행권으로부터 가계대출 신청·승인 건수와 규모 등을 제출받아 동향을 모니터링하는데, 이를 강남 3구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등 주요 지역별로 나눠 살피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서울시의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 해제 이후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고 거래량도 증가했기 때문이다.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3월 둘째주(10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에 따르면 강남 3구 아파트 매매 가격은 부동산 시장이 활황이던 2018년 이래 최대 상승 폭을 나타냈다.특히 토허제가 해제된 '잠삼대청(잠실·삼성·대치·청담동)'을 중심으로 치솟은 집값이 인근 지역으로 확산하는 조짐마저 보인다.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서는 지난 2월 거래량이 5138건으로 전월 대비 52% 급증하며 지난해 8월 6537건 이후 최다를 기록했다.다른 금융당국 관계자는 "2월부터 강남 지역 가격 상승이 크게 나오고 거래량도 많아졌다"며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 1~2개월 시차를 두고 가계대출에 반영되기에 가계대출 증가세 가능성에 유의하고 있다"고 말했다.실제 지난달 금융권 가계대출이 4조3000억원 불어나는 등 연초 뒷걸음쳤던 가계부채가 다시 늘어나는 모습도 나타나고 있다.정부와 서울시는 주택시장이 비정상
기존 1가구를 소유한 조합원이 재건축·재개발 후 2가구로 분양받는 이른바 ‘1+1 재건축’이 향후 어려워질 전망이다. 서울 서대문구 북아현2재정비촉진구역(북아현2구역)은 1+1분양 신청자가 조합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법원이 조합의 손을 들어주며 1+1 분양이 사실상 불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서울에서도 재건축·재개발 사업성이 낮아지는 상황에서 앞으론 1+1 분양이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15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북아현2구역 1+1 분양 신청 조합원이 조합을 상대로 낸 ‘총회결의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북아현2구역은 재개발 추진 당시 조합원에게 일반분양가의 90% 가격에 한 가구를 더 분양받을 수 있도록 했다.그러나 재개발 사업성 악화로 1+1 분양 신청자가 과도한 혜택을 누린다는 비판이 제기됐고, 조합은 계획을 취소했다. 대신 기존 1+1 분양 신청자에겐 소형 주택 대신 대형 주택 한 채를 분양받을 기회를 제공했다.갈등은 1+1 분양을 신청했던 조합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시작됐다. 조합원은 “분양신청 당시 조합이 제공한&
서울 주요 재건축 사업지에서 상가를 둘러싼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이제 막 재건축을 추진하려는 단지에선 조합원 지위와 아파트 분양권 등을 두고 소송전이 이어지고 있다. 최근엔 입주를 끝낸 단지에서도 상가 미분양과 줄어든 수익 등을 놓고 내부 갈등이 반복되고 있다. 국회에선 사전에 분쟁을 막을 법안이 발의됐지만, 통과는 요원하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재건축 과정에서 상가 수익성이 더 떨어질 수 있다”며 투자에 신중히 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올림픽파크포레온, 가압류 논란15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강동구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 재건축) 조합원은 상가재건축관리사로부터 조합자산이 가압류될 수 있다는 내용의 통지서를 받았다. 상가 내부에서 벌어진 갈등이 아파트 조합원에게까지 번지면서 조합 총회를 앞두고 소송전이 벌어지게 됐기 때문이다.올림픽파크포레온은 기존 상가재건축위원회와 일부 상가 소유주가 별도로 만든 우리상가협의회가 갈등을 빚고 있다. 우리상가협의회는 조합에 상가 대표단체를 변경해주면 상가 분양 수익 중 180억원을 조합발전기금으로 출연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조합이 오는 22일 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