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답한 금융지원...실효성도 의문

<앵커>



금융당국이 세월호 사고로 인한 중소자영업자와 영세서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각종 금융지원책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이같은 내용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데다가 지원책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지수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는 이번주 들어 진도와 안산지역에 서민금융을 지원하는 특별팀을 파견했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진도 일대와 피해자가 많이 발생한 안산 일부 지역의 민간소비와 서비스업 활동이 크게 위축됐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금융감독원 관계자

"금감원은 현재 진도와 안산에 현장금융지원반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애로상담 및 지원을 하고 있으며 조업 피해 어민에 대한 금융지원 등도 원스톱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주재로 긴급민생대책회의가 열린 이후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공동으로 세월호 사고 피해 업종에 대한 금융지원에 나선겁니다.



지난 12일부터 진도 수협과 기업은행 안산지점에 설치된 서민금융지원반은 피해우려업종에 대해 기존대출 만기연장과 신규대출 지원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주민들은 이같은 사실을 잘 알지 못합니다.



<인터뷰> 박근완 진도지부장(한국외식업중앙회)

"저희들 아직 모르고 있는데요. (홍보가 좀 덜 된거 같네요) 전혀 안됐다고 봐야죠. 진도수협에 그런 센터가 설치돼있다구요? 그런걸 연락을 안한걸 보니까 협조체제가 전혀 안돼있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은 "아직 피해자에 대한 보상과 지원범위와 방식이 구체적으로 결정되지 않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지는 못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부정책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것도 문제지만 현장에서는 정책의 실효성에도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이경재 안산 소상공인연합회 지회장

"사실 해준다는 게 많은데 실질적으로 도움이 안된다. 중소기업이 자생력 있어야 하는데 장사 자체가 안된다. 수입이 들어와야 원활하게 운영하고 필요하면 자금도 대출하는데, 상권이 다 죽어가지고. 그게 죽었는데 은행 대출받아봐야 뭐하겠나. 빚만되는 거지"



지금 상황에서 대출을 받아봤자 빚만 늘어난다는 겁니다. 그나마 단돈 500만원이라도 빌리려고해도 대출조건은 여전히 까다롭습니다.



<인터뷰>정동관 안산시 단원구지부장 (한국외식업중앙회)

"문제는 뭐냐면 소상공인은 돈을 쓰려고 하면 신용이 안좋거나 담보능력 안좋은 사람이 거의 대부분이다. 실질적으로 도움받을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



당국이 지난 이틀간 상당한 건수는 고작 36건. 이마저도 실제 신청으로 이어진 경우는 20건에 불과합니다.



결국 보여주기식 금융지원 오히려 정부와 금융당국의 신뢰도만 떨어뜨리는게 아니냐는 우려만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이지수입니다.


이지수기자 jslee@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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