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사회는 과연 변할까. 세월호 이후 관(官)피아의 수십년 적폐가 시리즈로 지적됐다. 날림으로 과잉 생산된 법과 규정을 완장 삼았던 규제 행정의 실태들도 속속 고발되고 있다. 하지만 대오각성도 자기혁신도 조짐이 안 보인다. 일상을 되찾아야 한다는 조언들, 실은 이성을 회복하자는 신중한 제안도 저들은 천년만년의 철밥통을 그대로 움켜쥐라는 위안으로 오해하는 것일까.

하나씩 드러나는 사고 당시의 상황만 봐도 긴말이 필요없다. 유관 부서 간 공조는커녕 안전 주무장관이 TV 화면으로 참사를 인지했고 청와대에는 겨우 문자로 보고했다니 말문이 막힌다. 소임이 뭔지, 왜 그 자리에 있는지를 모른다. 비상 상황에 대한 최소한의 대처능력도 없다. 무능력·무기력·무책임에 국민들은 더 허탈해진다.

무엇이 한국의 공무원들을 이렇게 아둔한 조직으로 만들었나. 한때 한국 최고의 엘리트라고 자부했던 공복들이 왜 바보처럼 굴고 있을까. 이번에도 시간은 공무원 편일까. 이 순간 뭇매는 힘들지만 어떻게든 시일만 지나면 그만일까. 그저 잠시 술 끊고 말조심하며 눈동자만 굴리고 있으면 모든 게 이전대로 돌아갈까. 비판에도 힘이 빠진다. 원인을 알아야 해법도 나온다.

공직사회 사분오열 기강 무너져

공직 기강이 무너진 것은 하루이틀의 이야기가 아니다. 사회는 전문가 사회로 성숙해가는데 공무원은 변한 게 없다. 여기에 정치가 침투했다. 민주화 과정을 거치면서 공직자 사회도 사분오열돼 서릿발 같은 기강은 옛말이 되고 말았다. 밖으로 줄을 대고 스스로 정치화하면서 기율도 무너졌다. 여기에 정치우위, 국회 우선이 확고해지면서 행정부의 권위와 책임 의식도 크게 낮아졌다. 법률 제정에서부터 뒤치다꺼리까지 행정부의 권한 약화 현상은 너무도 분명하다. 그러니 책임의식도 떨어졌다.

장·차관은 거의 매일 국회로 불려가 호통이나 들어야 하는 존재에 불과하다. 정책을 입안할 권한도 국회가 거의 회수해 가버린 상태다. 정치가 강해지면서 인사권도 이제는 정치를 챙겨야 하는 청와대로 넘어갔다. 그러니 부처 장악력도 없다.

더구나 장·차관의 방은 항상 비어 있다. 22조원이나 투입됐다고 하지만 세종시는 불꺼진 빈집이다. 세종시에 하루도 있지 않으면 정무직이요, 하루 머무르면 1급, 이틀은 2급, 사흘 3급, 7일 계속 체류하면 7급이란 자조까지 나왔다. 그러니 부처들의 업무기강이 살아있을 리가 없다. 보스가 정치에 불려다니는 텅빈 사무실에서 무슨 근무기강을 논할 것인가.

정부를 전국에 분산해놓고 효율은 무슨…

안 그래도 공기업 등 주요 정부기관은 혁신도시다 뭐다 하며 전국의 미개발지 곳곳으로 갈가리 찢어서 내려보낸 상태다. 정부와 산하기관이 수시로 소통하는 정책공조는 아예 불가능하다. 중앙정부만 그런 것도 아니다. 지자체도 정치에 휘둘리기는 마찬가지다. 공무원은 국민이 아니라 의원 나리 뒤치다꺼리하는 서비스맨들이다.

규제 권력은 더욱 세졌다. 규제 혁파를 부르짖고 있지만, 촘촘한 그물망 규제는 공무원들의 업무도 과다하게 만들었지만 규제의 생태계를 기어이 부패시키고 말았다. 해수부의 전관 취업실태는 빙산의 일각이다. 국민에 봉사하러 출근하는 것이 아니라 규제의 텃밭에서 장차의 퇴직 일자리를 챙기러 다니는 꼴이다. 정년이 다가오면 공직자들의 머리 속은 자연히 유착으로 흐르게 마련이다.

규제 공화국의 이권 생태계 누가 만들었나

수백년 낡은 사농공상적 DNA가 박힌 고시제도를 개혁하고 정치의 탈색 등 개선점이 너무나 많다. 하지만 이도 결국은 각론들이다. 공직의 인식전환이, 자세가 먼저다. 그렇지 않으면 어떤 제도도 무용지물이다. 관료는 결코 이익집단이 될 수 없지만 종종 이익집단처럼 역할을 해왔다. 박근혜 정부의 인사가 관료위주였던 것도 패착이다. 민주주의 하에서 관료제는 언제나 논란거리였다. 국민의 대리인들인 공직의 일대 혁신이 필요하다. 자기 혁신이 안 된다면 강력한 메스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