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잊혀질 권리`인정받은 사용자들 "구글 검색기록 삭제해달라"

유럽사법재판소(ECJ)가 구글 검색결과에 대한 개인정보 삭제권리 인정 판결을 내린 뒤 구글에 대한 정보삭제 요구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영국 BBC 방송은 현지시각으로 15일 "`온라인상의 잊힐 권리`를 최초로 인정한 ECJ 판결의 여파로 유럽 이용자의 구글 검색정보 삭제 요청이 확산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한 정치인은 재임 중 자신의 활동과 관련한 기사 검색결과를 삭제해 줄 것을 구글에 요구했습니다.

또 아동 성폭력 사진을 소유한 혐의로 실형을 받은 다른 남성 역시 검색정보에서 자신에 대한 판결 내용을 지워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CJ 재판부는 지난 13일 이른바 `잊힐 권리` 판결에서 구글 고객은 구글에 대해 시효가 지나고 부적절한 검색 결과의 삭제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인정해 정보 삭제 대란을 예고했습니다.

EU 28개국 주민 5억명에 적용되는 판결의 영향은 구글을 비롯해 마이크로소프트, 야후, 페이스북 등의 서비스는 물론 위키피디아 같은 정보공유 서비스 등에도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구글은 ECJ의 판결 이후 유럽 이용자로부터 정보 삭제 요구를 얼마나 받았는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박상률기자 srpark@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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