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희생 헛되지 않게 국가 대개조 기초 세울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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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시행될 상설특검제 1호대상 가능성
개각 첫 언급…대국민담화 때 공직 개혁 예고
개각 첫 언급…대국민담화 때 공직 개혁 예고
박근혜 대통령은 이르면 다음주에 있을 세월호 침몰 사고 관련 대국민 담화에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제 도입 △공직사회 개혁 △국가안전처 신설을 비롯한 재난관리 시스템 확충 등이 담길 것임을 시사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16일 “박 대통령이 오늘 사고 희생자 가족 대표단을 만난 자리에서 밝힌 내용은 대부분 대국민 담화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며 “희생자 가족들이 그 내용을 가장 먼저 알아야 된다고 판단한 결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세월호 특검 급물살 타나
박 대통령은 우선 “유족들이 수사가 제대로 안 됐다거나 하는 걱정을 하지 않도록 각별히 챙기겠다”며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을 도입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야권이 세월호 관련 특검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박 대통령 역시 같은 의견을 제시함에 따라 특검 도입이 가시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여권 관계자는 “세월호 사고가 다음달부터 시행되는 상설특검제의 1호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특별법 제정과 관련해서는 “국회에서 많은 토론이 있을 것”이라면서도 “유족의 애끊는 마음이 잘 반영되도록 해달라고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여러 차례 “진상규명에서 유족 여러분의 여한이 남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대대적 공직사회 개혁 예고
박 대통령은 “국민에게 헌신하는 공직사회로 만들고, 부패구조도 뿌리를 뽑아 (세월호 사고가 발생한) 4월16일 이후로 대한민국이 정말 역사에서 달라지게 할 것”이라며 공직사회 개혁을 예고했다. 특히 “공직자윤리법과 국회에서 그동안 통과시키지 않은 부패방지법 등 부정부패를 원천 방지할 수 있는 것들도 통과시켜 기반을 닦아 놓겠다”며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에는 퇴직공무원이 사기업에 재취업할 때 취업심사를 거치도록 규정돼 있는데, 이를 산하기관이나 협회에 취업할 때도 적용하도록 개정하겠다는 것이다. 또 국회에 계류돼 있는 부패방지법(김영란법) 처리를 호소할 것이라는 게 청와대 관계자의 설명이다.
◆개각 언급한 대통령
박 대통령은 이날 처음으로 개각에 대해 언급했다. 박 대통령은 “개각을 비롯해 후속조치를 면밀하게 세우고 있다”며 “책임질 사람들이 책임졌을 때 유족 여러분이 조금이라도 마음을 풀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 부분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정치권에서는 6·4 지방선거 이후 대폭 개각을 시사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박 대통령은 또 국가안전처 신설과 관련해선 “이번에는 정말 공모를 통해 최고의 전문가들이 다 들어와서 계속 훈련하고 교육하고 현장에 즉각 들어가 국민을 구해낼 수 있고, 가족에 대한 부분까지도 전부 잘 보살필 수 있도록 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아울러 “사회의 안전 시스템도 근본부터 다시 바로잡고, 국가 대개조 수준으로 사회의 기초를 다시 세우는 것이 (세월호 사고 희생자의) 안타까운 희생을 헛되지 않게 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여권 관계자는 “박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에서 대대적인 개혁안을 내놓겠다고 예고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도병욱 기자 dodo@hankyung.com
◆세월호 특검 급물살 타나
박 대통령은 우선 “유족들이 수사가 제대로 안 됐다거나 하는 걱정을 하지 않도록 각별히 챙기겠다”며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을 도입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야권이 세월호 관련 특검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박 대통령 역시 같은 의견을 제시함에 따라 특검 도입이 가시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여권 관계자는 “세월호 사고가 다음달부터 시행되는 상설특검제의 1호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특별법 제정과 관련해서는 “국회에서 많은 토론이 있을 것”이라면서도 “유족의 애끊는 마음이 잘 반영되도록 해달라고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여러 차례 “진상규명에서 유족 여러분의 여한이 남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대대적 공직사회 개혁 예고
박 대통령은 “국민에게 헌신하는 공직사회로 만들고, 부패구조도 뿌리를 뽑아 (세월호 사고가 발생한) 4월16일 이후로 대한민국이 정말 역사에서 달라지게 할 것”이라며 공직사회 개혁을 예고했다. 특히 “공직자윤리법과 국회에서 그동안 통과시키지 않은 부패방지법 등 부정부패를 원천 방지할 수 있는 것들도 통과시켜 기반을 닦아 놓겠다”며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에는 퇴직공무원이 사기업에 재취업할 때 취업심사를 거치도록 규정돼 있는데, 이를 산하기관이나 협회에 취업할 때도 적용하도록 개정하겠다는 것이다. 또 국회에 계류돼 있는 부패방지법(김영란법) 처리를 호소할 것이라는 게 청와대 관계자의 설명이다.
◆개각 언급한 대통령
박 대통령은 이날 처음으로 개각에 대해 언급했다. 박 대통령은 “개각을 비롯해 후속조치를 면밀하게 세우고 있다”며 “책임질 사람들이 책임졌을 때 유족 여러분이 조금이라도 마음을 풀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 부분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정치권에서는 6·4 지방선거 이후 대폭 개각을 시사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박 대통령은 또 국가안전처 신설과 관련해선 “이번에는 정말 공모를 통해 최고의 전문가들이 다 들어와서 계속 훈련하고 교육하고 현장에 즉각 들어가 국민을 구해낼 수 있고, 가족에 대한 부분까지도 전부 잘 보살필 수 있도록 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아울러 “사회의 안전 시스템도 근본부터 다시 바로잡고, 국가 대개조 수준으로 사회의 기초를 다시 세우는 것이 (세월호 사고 희생자의) 안타까운 희생을 헛되지 않게 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여권 관계자는 “박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에서 대대적인 개혁안을 내놓겠다고 예고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도병욱 기자 dod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