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탈세, 병역기피, 전과…이런 자 뽑자고 세금 내나

광역·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교육감 등 총 3952명을 뽑는 6·4 지방선거에 8994명이 후보로 등록했다. 후보들의 면면을 보면 기가 찬다. 싸구려 민주주의를 표방한 저질 정치의 근원이 나타난다. 선량을 뽑는다는 선거에 악동들만 몰린 것 같은 느낌마저 준다.

무엇보다 전체 출마자 중 전과자가 3500명이 넘는다. 40% 가까운 숫자다. 그중에는 과거 민주화 과정에서 ‘시국사건’으로 사법처리 받은 이들도 있다. 하지만 전과 15범, 16범까지 있다. 시·군·구 기초후보에는 소위 잡범들이 넘친다. 이번에 전과 공개기준이 강화되긴 했지만 전과자가 4년 전 12%에서 3.3배로 늘었다. 지방의회가 무보수 명예직이란 취지야 애당초 퇴색됐다지만 이권을 찾아드는 부나비들의 행렬이 여전하다는 얘기다.

최근 5년간 세금 한 푼 안 낸 후보도 150명이 넘는다. 106명은 세금을 체납한 상태에서 출마했다니 무슨 배짱인지 모르겠다. 병역미필자도 980여명(11%)에 달했다. 이 중에는 사유가 명확하지 않은 미필자도 적지 않다.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후보는 광역단체장에 더 많아 5명에 1명꼴이다. “정상적인 사회인이 미쳤다고 정치판에 나오겠나?”라는 푸념이 그냥 나온 게 아니었다.

선거를 잘못하면 이들이 지방행정을 장악해 지역의 독재자로 행사하게 된다. 온갖 꼼수로 군복무를 피하고 세금이라곤 안 낸 기생(寄生) 부류, 법규정 준수를 우습게 여기는 삼류 시민이 생활행정을 집행·감독하는 상황은 끔찍하다. 안 그래도 교통·건축·소방·위생·환경 등 안전관리뿐 아니라 대부분 일상 행정업무가 중앙에서 지자체로 위임돼 있는 판이다.

여야가 공천 심사를 하기는 했는지 의문이다. 정당 공천이 그래도 양질이라지만 우리가 보기엔 오십보백보다. 결국 유권자들에 달렸다. 잘 뽑아야 한다. 집으로 배달될 선거홍보물을 귀찮다 말고 꼼꼼히 들여다보자. 납세실적을 거듭 체크하고 병역의무를 살피고 전과도 자세히 봐야 한다. 무관심은 저질 정치를 낳고 싸구려 정치는 사회를 퇴보시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