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재난 시스템이 수술대에 오른 가운데 해양수산부의 해양안전 관련 기능이 신설 국가안전처로 대폭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대통령은 19일 담화에서 해상교통관제(VTS)센터를 국가안전처로 넘겨 통합할 것이라면서 해수부는 해양산업 육성과 수산업 보호·진흥에 전념토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해수부와 해경이 주도권을 놓고 다퉈온 VTS센터를 국가안전처에서 관리하도록 한다는 것이 정부 방침이다.

전국 17곳에 있는 VTS센터는 해수부 관할(항만 15개)과 해경 관할(연안 2개)로 나뉘어 있어 긴급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이번 사고를 계기로 나온 바 있다.

해수부 관계자들은 VTS센터 이관을 제외한 해수부 기능 재편 방향에 대해 "알 수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대통령이 "해양산업 육성과 수산업 보호·진흥 전념"만 언급한 것을 볼 때 관제를 제외한 해양안전 분야의 다른 기능도 국가안전처로 옮겨질 것이라는 전망이 유력하다.

대표적인 것이 연안여객선을 비롯한 각종 선박 관리·감독 업무다.

해수부는 해경에 연안여객선 관리 업무를 위임했지만 해경을 제대로 감독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샀다.

해수부가 신설을 추진하는 연안여객선 안전감독관도 국가안전처에서 관리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해상 사고 줄이기' 등 해양안전 관련 각종 정책과 집행 기능도 국가안전처로 넘어갈 가능성이 있다.

세월호 사고 이후 일각에서는 해수부의 안전 업무와 해경의 수색·구조 업무를 합쳐 별도의 조직을 신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다.

한 해수부 관계자는 "청와대의 큰 그림이 뭔지 모르겠다"면서 "여객선 안전 관리·감독 기능 등이 국가안전처로 넘어갈 가능성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고위 관계자는 이번 담화 발표 내용에 대해 "해수부와는 전혀 협의가 없었다.

청와대가 주도한 걸로 알고 있다"면서 "정부조직법을 개정한다고 했으니 이제 후속 조치 협의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해수부 기능 재편에 대한 질문에 "국가안전처는 현장 중심으로 대응한다는 구상이 있는 걸로 안다.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갈 수는 없을 것"이라고만 답했다.

다른 관계자는 "국가안전처가 어떻게 그려지는지에 따라 VTS센터를 제외한 우리 부의 나머지 안전 기능이 어떻게 될지 정해질 것 같다"고 말했다.

해수부는 지난해 3월 국토해양부에서 해양안전을 비롯해 해양정책과 해운·항만, 해양환경, 해양조사, 해양자원개발, 해양과학 기술 업무를,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수산정책, 어촌 개발, 수산물 유통 등의 업무를 각각 가져와 5년만에 부활했다.

본부 조직으로는 1차관 3실 3국 9관(41과)이 있으며 소속기관은 지방해양항만청과 수산과학원, 수산물품질관리원, 해양조사원 등 20개(1차 기준)다.

현재 정원은 3840명(본부 514명, 소속 3326명)이다.

해수부는 해경처럼 조직이 해체되는 신세는 피했지만 업무가 상당 부분 축소될 수밖에 없게 됐다.

이날 담화에서 국가안전처 이관 대상으로 언급된 관제센터 관련 인력은 본부 9명을 포함해 전국에 275명이 있다.

해수부에서 해양안전 업무를 총괄하는 해사안전국은 정원이 52명이다.

관제 정책과 사업계획 등을 담당하는 항해지원과 외에 해사안전정책과와 해사산업기술과 해사안전시설과 등으로 구성돼 있다.

해사안전국이 하던 일의 상당 부분이 국가안전처로 넘어가 국이 없어질 가능성까지도 예상된다.

하지만 해사안전국이 국제해사기구(IMO) 관련 업무를 맡고 있어 국가안전처가 이런 일을 맡기도 쉽지 않을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해수부 안팎에서는 국가안전처가 해양안전 업무를 도맡도록 하는 것은 올바른 해법이 아니라는 비판적 의견도 나오고 있다.

주강현 제주대 교수는 "해경 해체는 100% 동의한다.

하지만 해수부의 역할을 축소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해수부 안에 해수부의 안전 기능과 해경의 업무를 같이 묶은 해양안전청을 만들어 미국 코스트가드(Coast Guard)처럼 운영해야지 국가안전처에 다 넣어놓으면 역효과가 날 것이다.

조직이 크다고 효과적일 것이라는 보장이 없다"고 우려했다.

그는 "등대 같이 애매하게 중간에 있는 기능도 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해양통합 정책을 펴고 있으며 미국, 일본, 중국이 국가해양위원회를 둔 것"이라고 말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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