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닻 올린 국가개조] '官피아' 빈자리 '政피아'가 꿰차나…朴정부 들어 114명 낙하산

官피아만 문제 아니다

입법 로비 등 폐해…임원 선임기준 강화해야
관료 규제권한 독점부터 깨야 민관유착 근절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9일 세월호 참사 관련 대국민 담화에서 ‘관피아’(관료+마피아) 척결 방안으로 공무원의 유관기관 낙하산 인사를 원천적으로 막겠다고 하자 정권 내부 인사나 정치인 출신들이 최대 수혜를 볼 것이란 얘기가 나온다.

공무원의 취업제한 대상 기관이 지금보다 세 배인 1만2000여곳으로 늘어나면서 사실상 관료 낙하산이 불가능해져 상당수 빈자리를 이른바 ‘정피아’(정권 또는 정치인 마피아)가 차지할 것이란 얘기다. 때문에 차제에 ‘정피아’의 낙하산도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 세월호 사죄 > 새누리당 의원들이 20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국민께 사죄인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피아’도 곳곳 낙하산

20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인 알리오와 정치권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선임된 공공기관장 및 임원, 유관기관 단체장 가운데 전직 새누리당 국회의원 출신은 16명에 달한다. 김성회 한국지역난방공사 사장, 김학송 한국도로공사 사장이 대표적으로 이들은 2012년 말 대선 캠프에서도 활동했다.

홍기택 산은금융지주 회장, 옥동석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원장, 변추석 한국관광공사 사장, 박효종 방송통신심의위원장(내정)처럼 정치인 출신은 아니지만 박 대통령의 대선 캠프나 인수위원회에서 활약하다 발탁된 인사도 적지 않다.

민병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집계한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 현황에 따르면 새 정부 들어 정치인이나 대선 캠프, 인수위 출신이 기관장, 감사, 이사 등으로 임명된 경우는 모두 84개 기관, 114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대학 교수는 “관료 출신 낙하산이 민관유착의 폐해를 낳는다면 정치인 출신은 민관유착뿐 아니라 ‘민정유착’의 고리를 형성해 정부는 물론 정치권 입법 과정에까지 강한 로비력을 발휘한다”며 “차제에 관료뿐 아니라 정치인 출신도 못 가도록 기관장과 임원 선임 기준을 예컨대 ‘관련 분야 3년 이상 경력’을 의무화하는 식으로 엄격히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관료 규제독점 혁파가 관건

관피아의 낙하산 금지로 해당 유관기관 내부 출신이 승진 발탁될 가능성도 높아졌다. 실제 최근 ‘모피아’(재무부 출신 관료) 출신들이 내정된 금융 관련 몇몇 유관기관은 내정 인사가 사실상 철회되고 내부 출신 발탁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단점은 없지 않다. 정부에서 인사검증을 했던 전직 고위 관료는 김대중 정부 당시 낙하산을 막기 위해 내부 출신 발탁을 추진한 사례를 들면서 “주택공사는 1급 본부장급 대상으로 사장 후보를 검증했는데, 대부분 재산형성 과정에 문제가 생겨 결국 국토부 출신 관료를 임명한 적이 있다”며 “이런 식으로 도덕성 등 다른 자질에서 걸리는 경우가 많았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낙하산 인사 금지보다는 근본적으로 민관유착을 막기 위한 조치가 선행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태윤 한양대 교수(행정학)는 “관피아 낙하산 금지는 배가 아프다고 옥도정기를 바르는 것처럼 임시방편이고 문제진단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며 “민관유착이 형성될 수밖에 없는 환경을 없애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관료나 정치인의 낙하산과 이에 따른 민관유착은 근본적으로 관료가 모든 규제권을 쥐고 흔들기 때문”이라며 “관료의 과도한 규제권한을 없애야 민관유착의 뿌리가 뽑힐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종태 기자 jtch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