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최저임금제 일축한 스위스 국민들의 경제知力

스위스가 국민투표를 통해 최저임금제를 도입하자는 안건을 압도적인 표 차이로 부결시켰다는 보도다. 노조연합과 좌파 정당이 세계에서 가장 물가가 비싼 나라에서 생존하려면 시간당 22스위스프랑(한화 2만5432원, 미화 24.65달러)의 임금이 보장돼야 한다고 제안했으나 국민의 76.3%가 거부했다는 것이다. 이런 최저임금이 도입되면 중소업체들이 임금 부담을 감당 못 하고, 특히 젊은층과 비숙련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게 된다는 우파 정부와 기업들의 반론에 국민의 절대 다수가 동의했다.

정부의 섣부른 개입을 반대하는 스위스인들의 확고한 시장경제주의를 다시 확인하게 된다. 또 유럽의 소국인 스위스가 어떻게 경제강국이 됐는지도 잘 보여준다. 스위스 국민이 거부한 최저임금은 세계 최고 수준이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추진 중인 시간당 10.10달러의 두 배를 넘는다. 스위스 국민들의 지적은 명확했다. 소비세를 올리고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비에서 최저임금 재원을 조달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이었다. 게다가 필시 일자리 감소를 초래할 것이라는 논리적 설명이 먹혀들었다. 앞서 좌파 정당이 제안했던 CEO 연봉 제한을 국민투표로 일축했던 것과 결코 다르지 않은, 시장경제원리 그대로다. 스위스는 지난해 1인당 국민소득이 7만8754달러로, 세계 4위의 수준에 걸맞은 경제지력을 보여준 셈이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 최저임금 문제도 예외일 수 없다. 오바마 대통령이 추진 중인 최저임금 인상이 현실화되면 90만명이 혜택을 보지만, 50만명은 아예 일자리를 잃게 된다는 게 의회예산국의 분석이다. 한국 일각에서도 올해 시급 기준 5210원인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올리자는 구호가 나온다. 불과 얼마 전 경비원들이 일자리를 잃게 된다며 최저임금 대상에서 빼달라고 하소연했던 기억은 잊었다는 것이다. 스위스 경제장관은 빈곤을 해결해주는 것은 정부가 아니라 근로라고 강조했다. 한국에서는 과연 누가 그 말을 할 것인가. 누가 거짓 경제학을 걷어낼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