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 자영업자 세무조사 대폭 강화
국세청이 의사, 변호사, 회계사, 학원장 등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대폭 강화한다. 올 들어 전체 세무조사 건수를 줄여나가고 있지만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해선 세무조사 건수를 늘리고 강도도 더욱 높인다는 계획이다.

김태호 국세청 조사2과장은 “일부 고소득 자영업자들의 지능적인 탈세 행위는 대다수 성실납세자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주는 대표적 비정상 관행 중 하나”라며 “탈루혐의가 큰 고소득 자영업자 101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22일 밝혔다.

국세청은 2009년 이후 매년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강화해 왔다. 탈세 관행이 해마다 반복되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2009년 280명이었던 조사대상 고소득 자영업자 수는 2010년 451명, 2011년 596명, 지난해에는 721명으로 크게 증가했다. 추징 세액도 2009년 1261억원에서 2010년 2030억원, 2011년 3632억원으로 증가한 데 이어 지난해에는 5071억원으로 급증했다.

이번 조사 대상자에는 위장 법인을 이용해 원가를 과다하게 계상한 운송업자,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진료비를 현금으로 받아 차명계좌에 입금한 뒤 골드바를 구입해 탈세를 한 의사 등이 포함됐다. 무자료 매출로 수입을 누락하고 탈루 소득을 불법 도박자금으로 사용한 도매업자, 파티룸 등을 갖춘 테마형 모텔을 운영하면서 현금수입을 탈루한 숙박업자, 소득을 숨긴 뒤 배우자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한 건설업자도 조사 대상에 올랐다.

임원기 기자 wonk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