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라파고스는 에콰도르 인근의 고립된 섬들로 진화론의 선구자 찰스 다윈이 19세기에 희귀 동·식물을 연구한 곳이다.
김 실장은 이날 현대경제연구원과 한국경제신문 주최로 서울 반얀트리호텔에서 열린 한경밀레니엄포럼에 참석해 “세월호 참사 이후 정부의 규제 개혁 의지가 약화되는 것 아니냐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며 “규제 개혁을 정책의 큰 화두로 다시 끌어올리겠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경제자유구역, 자유무역지역 등에 규제자유지역을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안전과 관련한 규제는 감축 대상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김 실장은 “질서나 안전과 관련된 규제, 흔히 말하는 ‘좋은 규제’는 규제개혁 대상을 정할 때 모수(母數)에서 제외하기로 했다”며 “이 원칙을 적용하면 감축 대상 규제는 1만60개 정도”라고 밝혔다.
현재 중앙부처 등록 규제 1만5313개 중 3분의 1은 처음부터 감축 대상이 아니라는 의미다.
정부는 이 가운데 경제 규제의 10%를 올해 안에, 20%를 박근혜 대통령 임기 말인 2017년까지 줄이기로 한 바 있다.
주용석/김주완 기자 hohoboy@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