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민간소비 둔화, 고령화 따른 구조적 문제"

최근 민간소비가 둔화되고 있는 건 고령화 등 구조적 요인에 따른 것이어서 단기적인 수요진작 대책 보다는 구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연구결과가 나왔습니다.

KDI는 <연령별 소비성향의 변화와 거시경제적 시사점>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진단했습니다.

KDI는 보고서에서 "인구의 고령화는 일반적으로 평균소비성향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가계동향조사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가구주의 중위연령이 2003년 44세에서 2013년 48세로 상승하였으나 동 기간 평균소비성향이 0.78에서 0.73으로 하락했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전 연령층에서 소비성향이 하락하는 현상은 기대수명이 증가함에 따라 은퇴 이후의 생활유지에 대한 불안이 전 연령계층으로 확산되고 있는 결과인 것으로 사료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30~40대의 교육비 지출이 과다한 점과 급속한 고령화가 진행중임을 감안하면 향후 이들 세대가 고령층이 되는 시기에는 민간소비가 더욱 제약될 가능성도 상존한다"고 우려했습니다.

KDI는 "이상의 논의는 최근의 민간소비 부진이 기대수명의 증가라는 구조적 요인에 크게 기인하고 있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며 "따라서 소비활성화 대책도 단기적인 수요 진작의 관점보다는 구조적인 대책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구조적인 측면에서의 소득증대 대책이 부재한 상황에서 현재의 소비수요를 진작하는 정책은 고령화된 이후의 소비생활을 더욱 궁핍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KDI는 "따라서 기대수명의 증가를 고려하여 은퇴시기를 늦추고 고령층의 경제활동 참가를 지원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확산시키는 등의 정책이 지속 가능한 소비활성화 대책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교육 및 채용 시스템은 과도한 사교육비 지출과 비효율적인 과잉교육을 제어할 수 있도록 정비되어야 하고 가계 역시 자녀에 대한 투자와 노후대비저축 간의 균형을 맞추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김택균기자 tg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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