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일 앞으로 다가온 17개 시·도 교육감선거가 ‘깜깜이 선거’로 전개되고 있다. 무상교육과 자율형사립고 존폐 등 일부 쟁점을 둘러싼 후보 간 공방이 가열되면서 후보들의 구체적인 정책 공약 등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고 있어서다.
보수 "자사고 유지 바람직" 진보 "무상교육 확대해야"
○무상교육 축소 논란

서울 경기 인천 지역 후보의 무상교육 관련 공약은 주로 진보진영 후보들이 내놓고 있다. 서울교육감에 출마한 네 명 중 무상교육 확대를 들고 나온 후보는 진보진영의 조희연 후보가 유일하다. 조 후보는 지난 3월 출마 선언 당시부터 “유아 무상교육을 선거의 큰 프레임으로 잡겠다”고 선언했다. 무상급식 확대, 무상 방과후 학교, 무상 유아교육 등을 공약으로 내놨다. 반면 보수진영 후보들은 이미 시행 중인 무상급식 유지나 단계적 축소 등을 주장하고 있다. 이상면 후보는 무상급식 혜택을 보는 대상은 현재 수준을 유지하되 예산을 늘려 급식의 질을 높이겠다고 약속했고, 고승덕 후보는 현행 유지를 고수했으며, 문용린 후보는 일단 현행을 유지하되 장기적으로 무상급식 축소 등을 검토하자는 안이다.

경기도도 비슷하다. 진보진영 이재정 후보가 내건 공약의 핵심은 교육재정 확보를 통한 무상교육 실현, 혁신교육 완성, 교직원 복지 등 세 가지다. 특히 이 후보는 유아교육을 비롯해 초·중학교의 완전한 무상교육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보수진영 조전혁 후보는 이미 시행 중인 무상급식도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대신 소외계층을 위한 특수목적 중·고교 설립을 약속했다.

인천지역에서는 보수와 진보 모두 무상공약을 내놓았다. 보수진영의 이본수 후보는 고교 무상교육을 들고 나왔고 진보진영의 이청연 후보도 고교 수업료 면제를 내걸었다.

○자사고 폐지도 주요 쟁점

자사고 및 혁신학교 존폐를 두고도 보수와 진보의 입장 차가 뚜렷하다. 서울교육감 선거에 나선 보수진영 문용린 후보는 자사고를 학교 설립 목적에 맞게 운영되도록 지도·감독하겠다고 강조한 반면 혁신학교는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이상면 후보도 자사고의 현행 유지를 약속했다. 반면 진보진영의 조희연 후보는 ‘일반고 전성시대’를 열겠다며 자사고를 모두 폐지해 일반고로 바꾸고 혁신학교는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보수진영의 고승덕 후보는 자사고와 혁신학교의 장점을 계승한 새로운 형태의 ‘서울형 새학교 모델’을 제시했다.

경기도도 비슷한 양상이다. 보수진영의 조전혁 후보는 기자회견과 TV 토론 등에서 잇달아 “예산을 몰아주고 성과를 내는 ‘좌파식 귀족학교’는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고 날을 세웠다. 사실상 혁신학교 지원 중단을 선언한 것이다. 반면 진보진영의 이재정 후보는 혁신학교 확대로 맞서고 있다. 그는 “혁신학교를 지속 확대해 경기도 내 모든 학교가 혁신학교 혜택을 받게 하겠다”고 말했다. 고교평준화와 관련해서는 보수진영의 조전혁, 김광래 후보는 현행 유지 고수인 반면 이재정 후보는 평준화 지역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인천에서는 특목고 확대 여부가 쟁점이다. 보수진영의 안경수 후보는 외국어고 국제중 등의 확대를 들고나왔고 이본수 후보는 현행 유지 입장을 밝혔다. 반면 진보진영의 이청연 후보는 특목 중·고교의 축소를 제시했다.

○진흙탕 싸움 거세져

정부가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추진 중인 ‘학교 앞 호텔 규제 완화’에는 진영 논리와 관계없이 찬반이 갈렸다. 서울의 고승덕 문용린 조희연 후보와 경기 이재정, 인천 이청연 후보 등은 반대했고 인천 이본수 후보 등은 찬성했다.

선거가 막바지로 가면서 정책 대결보다는 인신공격이 난무하고 있다.

서울교육감선거에 나선 조희연 후보는 고승덕 후보 본인과 자녀의 미국 영주권 보유 의혹을 제기했다. 조 후보는 “고 후보가 두 자녀를 미국에서 교육시켜 미국 영주권을 보유하고 있고 고 후보도 미국 근무 당시 영주권을 받았다는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고 후보는 27일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며 조 후보를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했다.

또 조 후보는 이날 문용린 후보와 ‘농약급식’ 관련 공방을 벌였다.

임기훈 기자 shagg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