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어제 민생업종을 지원하겠다며 소비진작책을 내놓았다. 1000억원 규모의 전통시장 온누리 상품권 특별할인 판매, 공무원 복지포인트 조기 사용 및 공공부문의 소비성 경비 조기 집행, 수학여행 개선방안 마련 등을 담고 있다.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들이 주 1회 이상 외부식당을 이용토록 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당장 가능한 수단이라도 써서 급한 불을 꺼보려는 심산일 것이다. 그렇지만 이런 대증적 대책으로 소비가 늘어나고, 경제가 돌아가지 못한다는 것은 분명하다.

소비 위축은 민생부문만이 아니라, 경제 전반에 걸친 문제다. 한국은행의 2분기 지역경제 보고서에 따르면 세월호 사고 이후 민생과 밀접한 음식·숙박업, 관광·여행업 등 서비스업은 물론 백화점 대형마트 등도 매출이 감소했다. 각종 기업행사와 지역 축제 등이 취소, 연기되면서 전시·행사 대행업체와 리조트 등도 큰 타격을 받고 있다. 매출 감소가 전방위적이다. 더욱이 한은이 최근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매출 피해가 2~3개월 더 지속될 것이란 응답이 54%를 넘었다. 하반기까지 여파가 미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

그렇지 않아도 올 들어 세금이 안 걷힌다. 지난 1분기 국세수입은 48조8000억원으로, 연간 목표 세수 대비 진도율이 22.5%에 그쳤다. 전년동기보다 0.8%포인트 낮다. 2분기 역시 세수가 부진할 것이라고 봐야 한다. 올 세수 목표치 자체를 낮춰야 할 판이다. 이미 한국개발연구원 한국금융연구원 등이 올 예상 경제성장률을 내렸다. 앞으로 OECD IMF 등도 뒤따라 성장률을 낮출 가능성이 크다. 심상치 않다.

그러나 위기의식이 보이지 않는다. 단지 소비 확대가 아니라, 경제를 어떻게 살릴 것인지가 문제다. 결국 민간투자가 확대돼야 경제가 살아난다. 그래야 고용도 소득도 소비도 늘어날 수 있다. 그렇지만 정부는 세월호에 갇혀 꼼짝도 못 하는 모양새다. 개각이 예고돼 있으니 더욱 그럴 것이다. 정부가 정상화되고, 경제가 정상화되려면 아직도 멀었다. 소비 아닌 투자를 촉진하는 정공법이라야 경제를 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