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1년 만에 정부조직을 또 바꾸겠다고 한다. 기존의 경제부총리 외에 사회부총리를 신설하겠다는 것이다. 안전행정부도 인사업무만 총리 산하에 신설될 인사혁신처로 보내고 조직기능은 지켜 과거 행정자치부로 돌아가게 됐다. 안행부는 거의 해체로 가닥잡혔다가 8일 만에 되살아났다. 엊그제 국무회의 때 박근혜 대통령은 교육·사회·문화를 총괄하는 부총리를 둬 정책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높이겠다고 정부 조직개편 취지를 설명했다.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와 총리 주재의 국가정책조정회의만으로는 분야별 정책 조정에 부족함이 있다고도 했다.

하지만 부총리를 더 둔다고 이런 문제가 바로 해결될 것이라고는 보기 어렵다. 가령 교육전문가가 지방 행정까지 리드하고 문화부 장관도 지휘해낼 것이라고 생각하면 어불성설이다. 모두가 책임총리를 외치지만 대통령제에서는 총리조차 겉돌고 있다. 경제부총리는 예산권이라는 확실한 채찍이라도 있다. 또 경제부처끼리는 유별난 ‘관피아’적 선후배 의식과 보이지 않는 서열도 있다. 부처의 벽을 넘어서는 논리회로가 작동하는 것이다. 노무현 정권때 교육부총리제가 별다른 성과를 못낸 채 유야무야 사라진 것도 이런 현실 때문이다. 사회부총리를 신설해도 타 부처를 통할할 방법이나 수단이 없다. 부총리는 권한이 없어도 문제, 막강해도 문제다.

국무위원은 계선 조직의 중간관리자도, 스태프 조직의 참모도 아니다.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확실하게 이해하면서 단위 부처에서 책임경영을 하는 자들이다. 총리 지휘를 받는다지만 정책집행은 부 차원에서 매듭짓고 스스로 정무적 책임까지 명확히 지는 것이다. 그래야 행정권이 분명해지고 그런 다음에야 몇 개 부처에 걸쳐 있는 협업도 가능하다. 중간 단계를 또 만들면 기대하는 협력보다는 우려하는 갈등이 드러나거나 행정과정만 복잡해진다.

정부조직을 자주 바꾸고 싶은 것은 설계주의 취향을 갖고 있는 행정학자들이 너무 많아서다. 구조변경은 그렇게 쉽게 하는 것이 아니다. 정부 조직이 완전치 않아서 내각이 돌아가지 않는 것이 아니다. 정부조직 개편 금지법이라도 만들어야 하나. 누가 그렇게 그림을 잘 그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