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2일 예산 낭비를 막고 재정수입을 늘리는 데 기여한 민간인과 공무원에게 총 2억5600만원의 성과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기재부 산하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는 심의 결과 735억원의 지출 절감과 9533억원의 수입 증대로 총 1조268억원의 재정 개선에 기여한 14개 기관 59건의 사례에 이처럼 성과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이 중 민간인 A씨는 경기도의 한 지방자치단체가 2006년 실시한 하천 복원 사업을 지난해 다른 지자체가 다시 공사하고 있다며 예산 낭비 사례로 기재부에 신고했다.

정부는 해당 하천의 1500m 구간에서 동일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판단해 사업 축소를 결정했고 덕분에 예산 5억3900만원을 절약했다. A씨는 이 같은 예산 낭비 사례 신고 덕분에 이번에 500만원의 성과금을 받게 됐다.

박수현 서울지방국세청 국제거래조사국 사무관 외 두 명은 지난해 국내에서 탄소배출권 거래 사업을 하는 외국 기업에 처음으로 세금 529억8600만원을 물려 총 1500만원의 성과금을 손에 쥐게 됐다. 해군 군수사령부 정비창에 근무하는 박래홍 사무관 외 한 명은 잠수함 디젤엔진 정비 기법을 개선해 29억4700만원을 절감한 공로로 2500만원의 성과금을 받게 됐다.

세종=김우섭 기자 dut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