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 교육감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이 재원조달 방안이 불분명한 선심성 공약을 남발하고 있다. 특히 공짜로 수학여행을 보내주거나 교복을 제공하겠다는 등 ‘무상공약’을 명시적으로 내세운 후보가 17개 시·도 전체 72명의 후보자 가운데 43명에 달하는 것으로 한국교원단체총연합 조사결과 나타났다.
[지방선거 D-1] 교육감 선거도 포퓰리즘 기승
서울교육감 후보들은 재원 마련이 필요한 공약에 대해 대부분 ‘교육청 예산 조정과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지원금’을 내세웠다. 문용린 후보는 ‘교육환경개선 특별회계 부활 및 2조원 투입’과 ‘1학교당 1체육관 설립’을, 이상면 후보는 ‘모든 교사 석사학위 취득 지원’을, 조희연 후보는 ‘일반고 살리기 위한 학교당 5000만~1억원 지원’ 및 ‘유치원비 지원’을 내세웠다. 재원 조달방안은 기존 예산에서 조정하거나 중앙정부 및 지자체에 지원을 요청하겠다는 것이다. 고승덕 후보는 진로 심화학습을 제공하는 ‘꿈맞춤학교’를 신설한다며 수익자 부담 원칙과 예산투입 최소화를 내세웠고, 배려대상 학생에 대한 맞춤형 보충학습을 제공한다면서 자원봉사에 의존하겠다고 밝혀 실현 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무상공약도 더 늘었다. 진보진영 13개 시·도 후보들은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친환경 무상급식에 이어 체험학습비와 학습준비물 폐지를 내세웠다. 중도 또는 보수로 분류되는 후보들도 무상공약에 가세해 대전 이창기 후보는 친환경 무상급식, 경북 안상섭 후보는 엄마표 무상급식 확대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대전의 최한성 후보는 방과후학교와 중·고교 교복, 수학여행비, 학습준비물 등을 전부 무상으로 제공하겠다고 약속했고 경기 이재정 후보도 무상 학용품을 공약했다. 경남의 박종훈 후보는 무상 체육복, 부산 임혜경 후보는 무상 통학버스까지 내걸었다. 인천 이청연 후보 등은 고교 수업료 면제나 유치원, 초·중·고교 무상교육을 공약했다. 광주 윤봉근, 강원 민병희, 충북 김석현, 전북 김승환 후보 등도 무상 교복 공약에 동참했다.

정태웅 기자 reda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