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6단계→3~4단계' 축소 다시 검토

정부가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손질하기 위해 다시 검토작업에 들어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일 전기요금 누진제 적용 단계를 현행 6단계에서 3~4단계로 축소하는 방안에 대한 소비자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이달중에 외부 용역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전문연구기관, 시민단체와 함께 주택용 전력사용 환경의 변화를 분석하고 누진제 개편 방안에 대한 소비자 의견을 설문조사한다.

이 과정에서 누진제 개편의 필요성을 설명해 공감대를 형성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전기 사용량에 따른 현행 6단계 요금 누진제를 3∼4단계로 축소하는 방안을 지난해 추진했다. 그러나 당정 협의 과정에서 전기를 적게 쓰는 저소득 취약계층의 요금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자 보류했다.

가장 비싼 6단계의 전기요금이 가장 싼 1단계의 11.7배에 달하는 것은 다른 나라와 비교해도 과도하다는 게 산업부의 설명이다.

주요 국가의 최저∼최고 구간 격차를 보면 일본 1.4배(3단계), 미국 1.1배(2단계), 중국은 1.5배(3단계) 등이다.

산업부는 1∼2인 가구의 증가 추세 등 주거환경 변화도 반영해 누진제를 개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대신 보완책으로 취약계층의 전기료 부담이 커지지 않도록 요금을 깎아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다음해 시행을 목표로 준비 중인 '에너지 바우처' 제도와 연계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이 제도는 저소득층에 전기·가스·등유 등을 살 수 있는 교환권을 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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