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4일 꼭 찍어요

입력2014.06.03 20:32 수정2014.06.04 01:01 지면A1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이 3일 서울 신길7동 주민센터에 마련된 6·4 지방선거 투표소에서 기표 용구를 확인하고 있다. 지방선거 투표는 4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국 1만3665개 투표소에서 이뤄지며 광역·기초단체장과 지방의원, 교육감 등 3952명을 뽑는다.

허문찬 기자 swea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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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4일 예정된 국무회의의 안건으로 이른바 '쌍특검법'(내란일반특검법·김건희여사특검법)을 상정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2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총리실 핵심 관계자는 "주어진 시한(내년 1월 1일)까지 헌법과 법률, 국가의 미래를 기준으로 다양한 의견을 듣고 결정할 문제"라며 "내일 국무회의 안건으로 올리기는 현실적으로 힘들다"고 말했다.더불어민주당은 강경하다. 전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4일까지 쌍특검법을 공포하지 않으면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특검법 공포를 미루거나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는 경우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을 추진할 태세다. 쌍특검법은 지난 12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닷새 뒤인 17일에 정부로 이송됐다. 이들 법안의 공포나 재의요구권 행사 시한은 내년 1월 1일까지다. 현재로서는 오는 31일 예정된 정례 국무회의에서 공포안이나 재의요구안이 상정돼 의결될 것으로 보인다.한편 내란일반특검법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의혹 일체를 특검이 수사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검 후보자는 대통령이 포함되지 않은 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 중 다수당이 한 명씩 추천하게 돼 있다. 현재로서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추천한 특검 후보자 중 한 명을 임명해야 한다.김여사특검법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품 가방 수수, 8회 지방선거와 22대 총선 선거 개입, 20대 대선 부정선거, 명태균 관련 사건 등 그간 제기된 김 여사 관련 15가지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규정했다. 특별검사는 민주당이 1명, 비교섭단체가 1명의 후보를 추천하면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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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국무위원 줄탄핵을 시사했다. 민주당이 통과시킨 '내란·김건희 일반 특검법'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공포하지 않을 경우, 비상계엄 선포에 동조한 장관 5명 이상에 대한 탄핵을 한꺼번에 추진하겠다는 것이다.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3일 김어준의 유튜브에 출연해 "국무위원 총원 16명 중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직무 정지가 돼 있다. 그러면 15명 중 5명을 탄핵하면 국무회의 의결을 못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렇게 되면 지금 올라가 있는 법안은 자동으로 발효된다. 거기까지도 고민하고 따져봐야 하는 아주 위중한 시점"이라고 주장했다.민주당은 오는 24일을 내란·김건희 일반 특검법의 공포 시한으로 제시한 바 있다. 한 권한대행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두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한 권한대행은 물론 다른 장관들까지도 탄핵하겠다는 말이다. 한 권한대행이 탄핵당해 직무가 정지되면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권한대행을 이어받는다.노 원내대변인은 탄핵 순서와 관련해 "순서대로 하면 시간도 걸리고 혼란도 커진다"며 "내란 사건에 동조했을 가능성이 있는지 판단해서, 이를테면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로 칭해지는 이상한 모임에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해서 (그곳에) 있었던 사람을 한 번에 탄핵하는 방법이 있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6개 법안 거부권을 행사하도록 의견을 모아준 국무위원 있을 것"이라며 "많은 국민들이 내란 동조 세력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그 판단을 국회에서 한 번 더 하는 방법도 있다"고 덧붙였다.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